(산업복지론)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산업복지론)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ILO,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 요청에 대해

2. 노동3권의 개념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특징

4.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에 대한 주변의 의견
1) 주변 A의 의견 – 남녀 간 임금 격차 관련
2) 주변 B의 의견 – 노동 정책 관련
3) 주변 C의 의견 – 노동복지 관련

5. 주변인의 의견에 기반한 나의 의견
1) 주변 A의 의견에 기반 한 나의 의견
2) 주변 B의 의견에 기반 한 나의 의견
3) 주변 C의 의견에 기반 한 나의 의견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상황에서 필수재화의사회화를 통한 특히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적극 필요하다. 이를 위해공공부문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 고용보험과 직업훈련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안, 자활지원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사회연대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빈곤탈출 방안을 제기해야한다. 사회연대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시간단축의 효과와 취지에 맞도록 ‘실노동시간의 단축-휴가제와 노동시간제도 현행 유지-고용 창출-근무제 개선-임금 변화 없음’이라는 노동시간단축의 대의를 실현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히는 점과 정액 기준으로 소규모 저임금 사업장 우대, 조기 연한별 상향(조기도입 유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할 경우에도 조기단축 지원금을제공하는 방안으로 개편, 그리고 조기단축 지원제도의 전면적 개편과 함께 산별교섭이나 초기업 단위 교섭을 통해 전 사업장 동시 실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6. 나의 의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는 첨단산업과 사양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취업자와 미취업자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간,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간의 양극화로 특징 지워지는 ‘중층적 양극화 현상’이며, 이는 특히 노동소득의 양극화로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로 나뉘어, 외부자들은 대부분 사양산업 및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여성, 장애인들로 이들은 끊임없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임금소득의 불평등도가 미국보다 심각해진 한국사회는 이미 전체 임금노동자의56%가 비정규직노동자이며, 이들 모두가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대부분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빈곤층 역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할 경우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 한국은 빈곤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전면화되고 있는 국가인 것이다. 때문에 냉혹한 경쟁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중산층의 몰락, 급격한 노동시장 탈락자들의 증가로 인한 신용불량자 속출, 자살의 급증, 가정 해체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계속적인 불안정고용의 창출과 노동유인을 강조하는 자유시장 지향적인 정부의 빈곤대책, 역설적이게도 거대한 사각지대를 보유한 한국의 ‘보편적인’사회보장체계에 대한 비판이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동빈곤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기반위에서의 안정성 제기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노동시장양극화 현상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대안부재를 더욱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별 노조는 형식적 관료적 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사회운동적 산별노조운동과 산별교섭을 통한 초기업적, 연대주의 노조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적 산업별 노조를 가리킨다. 이제 노조운동은 산별교섭을 통한 초기업적, 연대주의 노조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별 교섭으로 인한 분권화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산업별 협약과 효력확장으로 인한 협약의 집중화는 임금격차를 제어하는 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단체교섭이 집중적이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은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교섭은 대부분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정규직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의 보호, 즉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별 노조틀은 대다수 중소영세 기업에 노동조합 결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한국보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프랑스(9%)는 단체협약이 산별로 집중되어 80-90%의 단체협약 적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낮다. 따라서 총연맹 차원의 정책만이 아니라 현장 운동을 연대성에 기초한 운동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운동은 고립된 소수 대기업노조의 이기적 전투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민주노총은 정규직 9. 3%±2%, 비정규직 15. 6%인상 등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기본은 단결이고 연대의 정신이다.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방침에서 보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의 정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노사 화합은 개인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협력적이기 보다는 대립적이다. 산업화의 과정을 거친 선진국들의 노사관계는 안정화 되어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매우 불안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선의 전망도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있어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사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5.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김기호, 장동구 (2005). 고용률의 의의와 유용성 분석. 경제분석.
김준영 (201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상태 이동 실태. 고용이슈.
김종숙, 신우리, 이서현 (202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여성 노동시장영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수.(2007). 민주노총의 정치활동과 조합원. 한국정치연구.
이승철(2011),「노조법 전면 재개정 왜 필요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성제·정준호·황선웅 (2008),『한국경제와 노동체제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윤, 「노동법」, 제16판, 법문사, 2019.
  • 가격5,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25.03.10
  • 저작시기202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187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