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노동경제학)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을 구분하여 적으시오.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적고, 이 중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서술하시오. 4.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3가지와 근로시간, 산

소개글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노동경제학)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을 구분하여 적으시오.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적고, 이 중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서술하시오. 4.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3가지와 근로시간, 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을 구분하여 적으시오.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 구분
(1) 미시적 실업
(2) 거시적 실업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적고, 이 중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
2) 노사관계의 특성

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서술하시오.
1)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2)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
(1) 노동조합의 긍정적 역할
(2) 노동조합의 부정적 역할

4.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3가지와 근로시간,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리하시오(총 5가지 정책 정리).
1) 임금정책(3가지)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채권보장제도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제도

2) 근로시간 정책
(1) 주 52시간제

3) 산업안전 정책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 보건권리 보장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 3가지(디지털전환, 녹색전환, 공급망재편)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시오.
1) 디지털 전환
2) 녹색 전환
3) 공급망재편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와 사회 전반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를 겪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공급망재편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
(1) 가속화된 디지털 혁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 변화가 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와 원격 근무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기업과 정부는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혁신적인 IT 기술과 플랫폼의 도입이 가속화되었다.
①원격 근무와 화상 회의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로 인하여 전통적인 오프라인 근무 방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격 근무와 화상 회의가 표준 업무 형태로 자리 잡았다. 줌(Zoom), MS 팀즈(Microsoft Teams)와 같은 비대면 협업 도구들이 급격하게 보급이 되었다.
②전자 상거래와 비대면 서비스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였다.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비대면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로 인해 소비자 행동이 변화하였고, 기업들도 디지털 채널을 통한 고객 접점을 강화하였다.
③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디지털 기술들이 기업과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산업 전반에서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2) 디지털 교육과 격차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비대면 학습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확대됐지만, 동시에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로 인하여 교육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었다.
①온라인 학습 확대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교육 대신 온라인 학습이 주요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이는 새로운 교육 환경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
②디지털 격차 문제
하지만 저소득층, 농촌 지역,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 및 계층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 기회가 불평등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 녹색 전환
(1)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하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①탄소 중립 정책
많은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 제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등의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표이다.
②그린 뉴딜 정책
여러 나라에서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전략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테면, 유럽연합(EU)의 그린딜은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신재생 에너지 투자, 탄소배출 거래제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친환경 기술 혁신
기업들도 녹색 전환에 발맞춰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산업의 부상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①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석탄·석유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②전기차 시장의 급성장
최근에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았으며, 각국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하여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3) 공급망재편
(1)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노출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봉쇄 조치로 인해 주요 생산 시설들이 중단되거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물류 대란과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①중국 의존도 감소
팬데믹 초기 중국의 공장 폐쇄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공급망 충격을 받았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제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제조 공정을 다변화하거나,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②로컬 공급망 강화
각국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공급망을 지역화하거나 자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은 반도체 및 의료 장비와 같은 필수 산업에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디지털 공급망 관리
디지털 기술이 공급망 관리에도 도입되면서, 공급망 효율성 향상과 리스크 감소를 위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다.
①공급망의 디지털 전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 활용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급망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
②스마트 물류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과 드론, 로봇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도 도입되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비용 절감과 더불어 물류 속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6.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ILO 핵심협약, 2021
이상현, 박지원 저, 디지털 전환과 가치창출 - 디지털 기반 제조서비스의 유형화와 성장 결정요인 분석, 산업원구원, 2021
데이코 편집부 저, 유망 녹색기술 개발동향과 전망, 데이코, 2015
강내영, 도원빈 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의 대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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