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배경,장단점 / 복수노조 해외선진국 사례연구/ 우리나라 기업 복수노조 현황 및 전망과 대응전략 / 복수노조 안정화방안 연구와 나의의견

소개글

복수노조 설립배경,장단점 / 복수노조 해외선진국 사례연구/ 우리나라 기업 복수노조 현황 및 전망과 대응전략 / 복수노조 안정화방안 연구와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수노조 정의

2. 복수노조 내용요약

3. 복수노조 설립배경

4. 복수노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기업과 복수노조의 관계

6.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사관계 분석

7. 우리나라 기업 복수노조 현황 및 전망과 대응전략

8. 해외선진국 복수노조 사례연구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이탈리아
(7) 캐나다

9. 복수노조의 문제점

10. 복수노조 안정화방안 연구

11. 복수노조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망: 섣부른 대처는 보다 큰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
대응전략: 불필요한 자극에 유의하고 현장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총력
(3) 한국노총계열 기업
전망: 진보성향의 노조단체가 침투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
대응전략: 최고경영자 책임하에 ‘복수노조 대처방안’ 수립
(4) 진보성향노조 기업
전망: 복수노조 도입과 함께 분열 가능성 존재
대응전략: 분열된 노조에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
8. 해외선진국 복수노조 사례연구
ILO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노조에 대해 각 노조의 대표성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해 사용자와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거나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미국
미국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주관하는 선거에 의해 근로자 과반 수의 찬성을 얻은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근로자 과반이 참여한 조직된 노조는 자동으로 승인이 이뤄지지만 그 외에는 사용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승인이 거부된 노조의 경우 중앙중재위원회(CAC)의 심사를 거쳐 교섭권이 있는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복수의 노조가 각자 교섭을 하면서도 단체협약은 단일창구를 통해 진행한다. 하지만 파업 등 단체행동의 경우, 노조의 주도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각자의 선택에 따라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
(4) 독일
독일은 기업별 노조가 없는 산업별 노조체계로, 경영협의회(종업원평의회)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단체교섭권은 모든 노조에게 부여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단체협약만 적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5) 일본
일본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고 모든 복수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
(6)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산업별, 기업별 교섭의 이중구조로 구성돼 있는데 기업단위에서는 통일된 근로자대표기구(RSU)가 하나의 목소리로 교섭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내 복수노조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7) 캐나다
캐나다도 미국과 유사하게 연방과 상당수의 주는 선택적 선거제로, 일부 주는 의무적 선거로 과반지지를 얻는 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9. 복수노조의 문제점
(1) 노사관계 불안
- 노노 간, 직원 간 갈등 → 근무분위기 저해 → 품질, 생산성 하락
- 불필요한 파업 → 기업이미지 훼손 → 매출 하락
(2) 교섭기간 장기화
- 각 노동조합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교섭기간이 장기화
(3) 노무관리비용의 증가
- 복수노조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이 증가
(4) 노동분쟁 증가
- 조직확대 경쟁에서 나타나는 노동분쟁
-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분쟁
-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분쟁
-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둘러싼 분쟁
10. 복수노조 안정화방안 연구
(1) 정부의 현장관리 감독 강화
설립에서 교섭과정까지 소모적 분쟁과 혼란 방지
(2) 합리적 노동 운동의 확산
건전하고 합리성을 지향하는 노동운동 확대
(3) 기업의 노무관리 능력제고
외부 전문가 도움을 통해 노무 관리 능력 제고 필요
11. 복수노조에 대한 나의의견
유럽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직업별 노조를 대신하여 비숙련 대중들의 일반노조나 산별노조가 먼저 만들어지고 기업별 현장조직(현장위원회, 경영평의회, 직장평의회 등)으로 구체화 되는 경로를 밟아왔다. 제2인터내셔날이 제국주의의 공작으로 인해 국제적 일국적으로 분열한 이래 복수노조가 전면화 되었으나, 위로부터의 노조 통합운동과 아래로부터의 직장평의회 운동을 통하여 복수노조 시대를 마감하기 하고 일사 1노조, 일국 1 산별 1노총을 지향하는 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일사 1노조, 일국 1 산별 1노총을 지향하는 세계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복수노조 통합운동이 활성화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물며 1910년 이래로 기업별 단일노조의 전통에 기초하여 산별노조로 나가는 한국적 특수 경로에서 기업 단위 복수노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기초하여 운동을 하지 못하는 관념적 사고이다. 한 때 종유럽주의자들이 기업별 노조는 원래 노조가 아니고 어용노조라는 괴변을 대대적으로 선동한 적이 있었는데,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주적 단결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따지고 보면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ILO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례,   복수노조,   복수노조 찬성,   복수노조 반대,   교섭창구단일화,   노사관계,   복수노조 기업,   복수노조 대응전략,   복수,   관계,   노사,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