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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의미와 필요성,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성립,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운영,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구획,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장점,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의미

Ⅲ.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필요성
1. 역사적 필요성
2. 현실적 필요성

Ⅳ.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성립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방식과 절차
2. 산업별 노동조합과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3. 관할 행정관청
4.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Ⅴ.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운영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과 그 운영
2. 회의(총회 및 대의원회)

Ⅵ.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구획
1. 구획범위 설정의 필요성
2. 구획 기준

Ⅶ.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장점
1. 산별노조는 조직을 확대하기 쉬워 힘을 키울 수 있다
2. 산별노조는 고용보장에 유리하다
3. 산별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Ⅷ.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문제점
1. 현장의 복수노조 허용 문제
2. 계급성의 약화 문제
3. 관료화 문제
4. 현장공동화 문제
5.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용 다시 말해 형식주의, 무사안일, 등의 부작용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관료화 문제가 나타난다면 하나는 산별노조 이행 과정에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산별노조 건설 이후일 것이다. 산별노조 이행 과정의 문제는 아래로부터의 의견과 공개적 토론을 거치고, 대중적 합의를 거친다면 염려할 것이 없을 터이다. 산별노조 건설 이후에는 우선 현장 출신 활동가의 의사결정 참여 비율을 일정하게 규정(가령 산별노조 중앙위원의 2/3를 현장 출신으로 선출)하여 직업적인 전문가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중앙조직 및 중앙간부 중심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는 각종 소환제도나 부분적인 직선제 도입이라든가 지역단위의 현장활동가조직을 활성화하고 평조합원-노조조직 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구조 혁신, 그 외에도 현재의 100-300명당 1명 정도로 선출되는 대의원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 10-20명당 1명씩 뽑아 활동가 조직으로 바꿔내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조합원과 현장활동가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조합민주주의의 확보가 핵심 사항일 것이다. 결국 조직형태의 전환과 함께 현장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4. 현장공동화 문제
산별노조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기업단위에는 독자적 권한을 가지는 노조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장 활동이 위축되고 현장의 참여가 떨어지면서 현장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현장공동화 현상은 이미 기업별노조 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공세를 펴기 시작한 자본의 신경영전략, 낡은 현장활동 프로그램, 느슨한 대의원 체계, 그때그때 힘관계에 의존하다 보니 언제라도 역전될 수 있는 기업 중심의 단체협약 따위가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현장 무력화 현상은 산별노조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의 강점이 현장성, 투쟁성, 민주성 등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기업별노조의 현장활동이 갖는 강점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발전과는 다른 잘못된 것이다.
산별노조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현장공동화 문제는 현장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크게는 대개 현장조직 활동이 활발한 특히 제조업의 대공장과 현장조직이 없거나 노조집행부 중심으로 활동해 온 중소사업장과 사무직 노조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장조직 활동이 활발한 몇몇 대공장의 경우, 적잖은 현장활동가들은 여전히 산별 전환이 현장활동 자체를 막는 것으로 막연히 인식하고 있으나 산별노조 재편에 따른 현장 공동화 문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현장조직이 산별로 재편되면 그 자체로 산별하의 현장조직이 될 것이고, 현장조직의 규모 또한 지금보다 최소한 2-3배 늘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문제는 지금까지의 현장조직이 향후 산별노조로 재편에 따른 적정한 재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기업별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간의 관행적 활동을 고집할 경우, 산별 재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방해가 되는 활동으로 나타날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현장권력은 단사노조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장조직의 활동 범주 또한 사업장내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 때문이다.
5.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이 그 동안 항상적으로 제기해온 핵심적인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은 다음에 근거한다. 첫째, 기업별노조가 ‘특정 사업장내에 고용된’ 노동자 중심이어서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조직 대상이 아니었다. 둘째, 해당 연맹과 민주노총 등이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조직활동가를 투입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조건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대다수 미조직노동자들이 속한 중소사업장은 한국의 경제구조상 대기업과는 완강한 종속관계에 매여 있어서 이들 노동자들을 법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많은 중소사업장의 노조가 해소된 것도, 전국적으로 조직적 전형을 갖춘 지역노조를 보기 힘든 것도 이런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이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일련의 조직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에 있어서는 회의를 표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미 서구의 산별노조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점은 각급 연맹이 산별노조로 재편되더라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별노조로의 재편 과정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별노조는 조직대상이 그 동안의 ‘고용된 조합원’은 물론 해당 산업의 미조직노동자, 학생 직훈생 등 예비 노동자, 고용시장에서 퇴출된 실업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직화의 주체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고, 조직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기구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으로서는 현재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임시, 일용직 등 미조직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거나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전 연맹을 대상으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활동가 양성과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 그 외에도 특정 연맹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에 집중 지원하는 것 등 센타로서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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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운동연구팀 /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2004
이주희 / 산별 조직화와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KLI/ILO, 2002
양솔규 / 산별조직 전환과 지역노동운동의 변화,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조준모 / 신 산별교섭, 자연스럽고 조율된 단체교섭구조,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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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노동조합,   산별노조,   노조,   노동조합,   산별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