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개념
Ⅲ.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Ⅳ.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
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점
Ⅵ. 노동정치세력화의 외국 사례
1. 스웨덴
2. 브라질
Ⅶ.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1. 노동자 자신이 유의미한 사회세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사회세력화)
2.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Ⅱ.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개념
Ⅲ.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Ⅳ.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
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점
Ⅵ. 노동정치세력화의 외국 사례
1. 스웨덴
2. 브라질
Ⅶ.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1. 노동자 자신이 유의미한 사회세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사회세력화)
2.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 한미, 한일 투자협정 체결 추진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 근로기준법 개악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② 주체적 조건
- 기업별 노조와 경제투쟁
- 현장통제의 강화와 현장기반의 취약
- 비정규직의 증가
- 정치세력화를 위한 핵심주체 세력의 부재 또는 불일치
- 시민운동의 대두와 계급운동의 정체
③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법적 통제와 제한
④ 정치조직의 현실적 한계
Ⅵ. 노동정치세력화의 외국 사례
노동자 정당이 있는 유럽과 미국, 일본은 노조활동에 큰 차이가 있다. 임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고용안정사회보장복지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유럽의 대다수 나라는 노조와 정당이 양립한다. 하지만 상호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긴밀한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만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노조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 독일과 스웨덴의 사민당, 프랑스의 사회당 등 유럽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노조가 중심이 된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다.
1. 스웨덴
90%에 달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사민당은 장기간 집권을 해왔다. 정부각료 중 대다수가 노동조합 지도자 출신이며 조합원들은 수많은 지역의 써클에 가입하여 사민당의 민주주의를 뒤받침하고 있다.
2. 브라질
정부자본의 폭압적 탄압을 뚫고 발전해온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정당을 건설하였다.
Ⅶ.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1. 노동자 자신이 유의미한 사회세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사회세력화)
우리는 60만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으로 뭉쳐 있고, 97년 총파업 투쟁에서 보았듯이 투쟁력도 있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 등 민생문제를 내걸고 투쟁할 수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세력 중에 하나다.
이러한 노동자의 주체적 조건을 볼 때, 노동자의 사회세력화는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더욱 강력한 노동자의 사회세력화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조직률을 높이는 문제, 산별노조 건설 및 타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의 활동을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세력화의 최고 형태는 정당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정치적 조직, 민주노동당을 건설했다. 정치적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이번 2002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에 출마하는 등 노동자 권력 창출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Ⅷ. 결론
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정치세력화의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시민사회운동의 조직적 기반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물론, 수많은 과제와 보완할 점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운동의 발전과 정치세력화에 관한 한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경험과 시민운동 단체들이 보여준 역동적 모습에서 비롯된다. 사회운동의 저변확대, 조직화와 리더십의 배양, 제도화와 정치세력화간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한국의 신사회운동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하게다.
참고문헌
김금수(1999) / 제1장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략목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성민(2005) /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어두운 그림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배덕신(2001) /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신광영(2008)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상환(1999) /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현실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최장집(1993) / 한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문제 1987-1992, 한길사
-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 한미, 한일 투자협정 체결 추진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 근로기준법 개악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② 주체적 조건
- 기업별 노조와 경제투쟁
- 현장통제의 강화와 현장기반의 취약
- 비정규직의 증가
- 정치세력화를 위한 핵심주체 세력의 부재 또는 불일치
- 시민운동의 대두와 계급운동의 정체
③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법적 통제와 제한
④ 정치조직의 현실적 한계
Ⅵ. 노동정치세력화의 외국 사례
노동자 정당이 있는 유럽과 미국, 일본은 노조활동에 큰 차이가 있다. 임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고용안정사회보장복지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유럽의 대다수 나라는 노조와 정당이 양립한다. 하지만 상호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긴밀한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만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노조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 독일과 스웨덴의 사민당, 프랑스의 사회당 등 유럽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노조가 중심이 된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다.
1. 스웨덴
90%에 달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사민당은 장기간 집권을 해왔다. 정부각료 중 대다수가 노동조합 지도자 출신이며 조합원들은 수많은 지역의 써클에 가입하여 사민당의 민주주의를 뒤받침하고 있다.
2. 브라질
정부자본의 폭압적 탄압을 뚫고 발전해온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정당을 건설하였다.
Ⅶ.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1. 노동자 자신이 유의미한 사회세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사회세력화)
우리는 60만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으로 뭉쳐 있고, 97년 총파업 투쟁에서 보았듯이 투쟁력도 있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 등 민생문제를 내걸고 투쟁할 수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세력 중에 하나다.
이러한 노동자의 주체적 조건을 볼 때, 노동자의 사회세력화는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더욱 강력한 노동자의 사회세력화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조직률을 높이는 문제, 산별노조 건설 및 타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의 활동을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세력화의 최고 형태는 정당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정치적 조직, 민주노동당을 건설했다. 정치적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이번 2002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에 출마하는 등 노동자 권력 창출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Ⅷ. 결론
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정치세력화의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시민사회운동의 조직적 기반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물론, 수많은 과제와 보완할 점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운동의 발전과 정치세력화에 관한 한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경험과 시민운동 단체들이 보여준 역동적 모습에서 비롯된다. 사회운동의 저변확대, 조직화와 리더십의 배양, 제도화와 정치세력화간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한국의 신사회운동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하게다.
참고문헌
김금수(1999) / 제1장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략목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성민(2005) /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어두운 그림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배덕신(2001) /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신광영(2008)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상환(1999) /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현실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최장집(1993) / 한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문제 1987-1992,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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