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지역개발론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

소개글

행정4 지역개발론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
1) 법률적 진단
2) 학술적 진단
3) 필자의 진단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
1) 법률적 수단
2) 필자의 제언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활용되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이 추진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는 중앙 부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나 출연,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2) 필자의 제언
현재 법률로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정책 수단은 주로 공간적, 재정적 수단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다. 사실 지역에 거주하다보면 이러한 직접적 지원 외에도 문화적인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러한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정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임정빈, 상생+갈등 - 지역사회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법, 열린충남, 2014. 4.

키워드

지역개발론,   지역문제,   발생원인,   지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