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 시사정리

목차

1.〔뉴스 in 뉴스］대장금 패러디 논평

2.北네티즌과 자유롭게 채팅할 날은 언제…

3.‘한국인 피살’ 충격］표적테러냐 우발총격이냐

4.우리당 - 한나라·민주 ‘특검 정국’ 주도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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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론이 나왔지만 지하 주차장이니 승용차 트렁크니 하는 것 역시 한물 지나갔다. ‘검은 돈’의 최신 유통수단으로 2·5t짜리 화물자동차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전달경로도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백주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를 통째로 넘겨주는 ‘턴 키’ 방식이 개발된 것이다.
떳떳하지 못한 자금의 규모가 수십억원대에서 1백억원대로 넘어가자 1억원이나 5천만원 정도의 뇌물은 그야말로 껌값 수준의 ‘푼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몇몇 정치인들이 1억원을 받았네 5천만원을 받았네 해서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지만 이미 세인의 관심에선 점차 멀어지고 있다. 검찰에 가봐야 대가성이 있다 없다, 영수증을 끊어준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다 아니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언젠가는 슬며시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 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의 열쇠를 주고 받던 작년 이맘때쯤 광주지법은 남의 승용차 문을 따고 들어가 일금 400원을 훔친 전과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훔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다는 것이 실형선고의 이유였다. 불행하게도 그 절도범에겐 불체포 특권도 없었고 대가성없는 정치자금이라는 면죄부도 없었다. 바늘을 훔친 자는 주륙(誅戮)을 당하고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諸侯)가 된다는 옛말도 있긴 하지만 몇 백원 훔친 사람은 교도소에 가고 수십억 먹은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세상이다.
새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과거에 오갔던 검은 돈에 얽힌 비리가 터져 나오고 그때마다 투명한 정치자금이니 정치개혁이니 해서 정치권이 시끄럽지만 언제나 시끄러운 것으로 끝난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법을 고치고 제도를 손질해도 정치판에서 법망을 피해 오가는 ‘검은 돈’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사 여론에 떼밀려 정치권이 법을 고치고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입법과정에서 법의 그물을 피해 나갈 구멍을 곳곳에 만들어 두기 때문이다.
=‘진흙탕 정치’ 막 내려야=
그동안 정치개혁을 내건 법개정은 여러번 있었다. 그런데도 정치자금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케이크 상자로 은밀하게 오가던 정치권의 ‘검은 돈’이 사과상자와 골프 백을 거쳐 이젠 2.5t 트럭으로 버젓이 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트럭이 무·배추 등 화물만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돈을 전달하는 용도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지만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진흙탕에 뒹굴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사설］정치권, 언제 정신차릴 것인가
요즈음 국회 돌아가는 것을 보니 우리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재신임투표다, 특검 재의다 해서 정기국회 내내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이 연말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민생현안 심의에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입씨름만 벌이며 허송세월하는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대선자금 비리에 허탈해 하는 민심은 안중에 없다는 태도다.
법정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견으로 표류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소위원장에 특정인을 시키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돼 심의가 5일째 중단된 상태다. 3당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특정인을 시켜야 할 무슨 말못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대선자금 비리가 터지자 여야가 앞다퉈 획기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벌써 흐지부지된 상태다. 정치권이 뜬금없는 국회의원 머리 숫자 늘리기 경쟁을 벌이더니 정치개혁특위마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치개혁은 벌써 볼 장을 다 본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비리의 온상, 비리의원의 도피처로 전락했는데도 의원들은 툭하면 소환불응이고, 체포동의안은 마냥 처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기대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간 청와대 회동에서도 파병문제 등 정국 현안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매듭짓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최고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부터 국정과 민생보다는 정국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걱정이다.
‘10분의 1 기준’은 누가 정했나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직을 걸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인데다, 걸핏하면 대통령직 사퇴를 입에 담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우선 ‘불법 대선자금 액수가 한나라당보다 적으니 괜찮지 않으냐’는 식으로 들려 개운치 않다. 불법 대선자금 문제는 단순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난 것이다. 노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 부정한 돈이 들어갔다면 그 규모에 상관 없이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10분의 1 이하는 괜찮고 몇분의 몇 이상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누가 기준을 정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불법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은 안희정·이광재씨 등 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 또 ‘장수천 빚 변제’ 의혹 등 돈의 사용처도 노 대통령 주변을 맴돌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 대통령이 ‘액수가 한나라당보다 적으니 괜찮다’고 자위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에 ‘내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한나라당의 10분의 1 이하로 맞추라’는 ‘수사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에도 충분하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노 대통령은 스스로 새로운 정쟁거리를 만들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너무 쉽게 대통령직 사퇴를 언급하는 것도 썩 유쾌하지 않다. 지난번 재신임 발언의 파문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정계 은퇴 운운하는 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다. 노 대통령이 오히려 해야 할 일은 불법 대선자금 규모와 사용처를 소상히 국민에게 밝히는 일이다. 그래서 사죄할 부분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대목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그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키워드

대선자금,   노무현대통령,   이회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강금실 법무부장관,   1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