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분석] 노무현정부(참여정부) 초기분석...

목차

1. 서론

2. 노무현정부의 특성
1) 노무현의 정치적 성장배경
2) 노무현의 참여정부

3. 노무현정부의 과제
1) 대북송금문제처리
2) 대북핵문제 처리
3) 대미관계문제

4. 결론

본문내용

을 가진 현재의 SOFA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 반미 감정은 극단적으로 미국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불평등한 한미 관계에 대한 불신이다. 현재의 반미 감정은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앞으로의 미국과의 평등한 관계를 조성 해나가자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반미감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북핵 해법과 관련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은 진정한 한 · 미 공조로 볼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과거의 미국 추수주의를 벗어나, 한국의 목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신외교노선을 예고한 것이다. 그 이유로 그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조처가 한국민에게는 사활적인 이해관계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도 이런 자세를 지지해줘야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북핵 문제를 풀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또한 3월 14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지지하고 미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CBS 보도 등이 신효순.심미선양 압사사건으로 표출된 한국민의 오랜 울분에 대한 이해없이 미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대목만을 클로즈업하는 일방주의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감성적 분노'가 일반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미언론이 마치 주인이 머슴을 힐난하는듯한 고압적 시각에서 작금의 문제를 왜곡보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반미적 기류가 한국 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부시 정부 출범후 목격되는 '범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미언론의 반한적 보도가 계속될 때 억울하게 '경제적,군사적 불이익'을 입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경제계에서 이런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IMF사태후 우리나라 수출입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78%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높아진 상황에서 세계최대 소비자인 미국의 일반국민과의 감정악화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성적 대립의 악순환 대신 이성적 비판과 대화를 통한 대등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민의 생존과 이익을 위협하는 미국정권의 잘못된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일반 미국민 모두를 자극하고 적으로 돌리는 전술적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현 노무현 정부는 반미 감정이 고조된 현시점에서 현명한 대미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반미감정과 더불어, 북한의 핵문제까지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전쟁을 불가피하려는 미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반미 시위를 통한 SOFA개정등 그동안의 미국과의 불합리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 사회의 반미 감정이 결코 미국의 절대적 배척이 아닌 불평등한 관계개선임을 미국에 알려야 하며, 그 과정을 순조로워야 한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별개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대미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립의 악순환 대신 이성적 비판과 대화를 통해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반미 감정이 고조된 현시점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그동안의 불합리한 SOFA를 개정하여 미국과의 불합리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Ⅳ. 結
이제까지 노무현 정부의 특성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노무현 정부의 특성은 기존의 여타 정부와는 달리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된 정보화시대의 정부로써 국민의 힘에 의해 탄생하였고 앞으로 국민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노무현 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표현할 수있는 과제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 송금문제, 대북 핵문제, 대미관계문제, 기득권의 마찰로 인한 국민통합문제 과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김대중정부가 미쳐 끝내지 못한 숙제들을 해결 해야 하고, 국외적으로는 위태로운 세계정세속에서 대미, 대북, 아시아 내부의 외교는 물론이고, 중동과의 관계역시 악화시켜서는 안되는 난해하기만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정치권내부에서는 인사정책이나 기타 정책결정에서 밀려난 기존의 주류계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노무현개인적으로는 가신그룹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고, 나름대로 정책을 펼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라는 현재의 가장 큰 지지기반 역시 참여정부의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면, 노무현을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위태로워 보인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새로운 젊은 피로 수혈하면서,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되었다는 장점도 있으며, 아직 노무현을 믿고 따르는 국민의 지지기반이 든든하다는 이점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젊고 힘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이다.
이제 막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5년간의 기나긴 여정을 출발하였다. 물론 그간에 험난한 고비도 많을 것이며,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힘에 의존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하는 정부로써 지금의 정부취지처럼 처음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초지일관의 자세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 역시, 대통령이 만능이 아님을 자각하고, 처음 노무현을 지지한 혹은 거부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를 감시하고, 그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식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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