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 일본군 위안부(정신대 할머니들의 진상과 현실에서의 위상 그리고 한국의 대

목차

1. 정신대-일본군 위안부란 무엇인가?

2.‘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
1) 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의 동기와 목적
2) 군 위안부 강제동원방법
3) 피해현황
4) 위안부의 규모와 배치지역
5) 위안부의 당시 생활
(강제동원관련에 대한 증언들)
(위안소가 분포됐던 지역과 위안부생활에 대한 사진 및 증언)

3. 전쟁 종결 후 위안부들에 대한 취급과 생활처지
1) 귀향 당시의 위안부들이 겪어야했던 문제
2) 할머니들의 건강문제
(증언. 할머니들의 건강문제와 사회의 인식 , 피해자수)

4. 할머니들의 현황 및 한국정부의 활동
1) 할머니 복지 활동 : 생존자 복지 사업과 한글 수업, 그림 수업
2) 할머니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각계의 활동
: 한국정부의 지원, 시민모금, 정대협 후원
3) 한국정부의 활동과 입법활동

5. 결과추론

본문내용

0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전국민모금을 시행하여 155명의 생존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국민기금이 피해자들에게 비밀리 지급되는 등 여전히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자, 정부의 후원으로 3차 모금을 시작하였다.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모금운동은 1998년까지 60억원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IMF 한파로 60억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대협은 김대중 정부에게 나머지 잔여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1998년 5월 정부차원에서 1인당 2,150만원을 지급하였고, 정대협은 3차 모금분 410만 8천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모금의 목적이 국민기금을 받지 않는데에 있는 만큼 국민기금을 받은 일부 할머니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대협은 국민기금을 저지하기 위한 모금액 총 3,910만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 한국정부의 활동과 입법활동
한국정부는 1991년 7월 정신대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1993년 5월 생존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 해 8월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접수담당 창구 마련,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일시불 500만원과 월 15만원의 생계비 지원(현재 월 5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였다. 이 외에도 할머님들이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98년 4월 21일 일본의 국민기금을 저지하기 위해 정대협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지원금 3150만원을 한국정부차원에서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1997년 11월 18일에는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모임' 회원(대표: 이미경 의원,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이 28인 공동 발의한 '출입국 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제시 또는 연락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에 관한 출입국을 금지한다"이다.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 의결됨으로써 일제의 최대의 피해국인 우리 나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731부대 생체실험, 학살, 고문 강제노동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전범에 대한 출입국 금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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