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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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신자유주의와 유럽의 변화
2.유럽의 변화
2-1.제3의 길과 영국
3.IMF와 한국의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97년 8월경부터 IMF는 매우 가혹한 고금리 긴축정책으로 아시아 경제위기에 접근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IMF의 예상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실물경제를 파괴했고, 금융질서의 교란, 사회경제적 불안정, 외환의존도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음으로써 국민경제를 회생 불가능의 상황으로 몰아가 버린 것이다.
그리고 98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IMF와 IBRD의 연례총회에서 IMF는 그 기능과 위상자체에 대한 의심과 비판이 쏟아지는 논의에 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결국 세계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확대과정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을 위시한 각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부터의 이탈과 맞물려 체제 자체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IMF 정책 노선에 충실하겠다고 공언한 김대중 정부에게 논리와 실천의 모순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IMF의 정책 수용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미경제로의 이행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이렇게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경제적 종속의 심화와 기득권 계층이 아닌 일반 대중들의 고통이 점차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예상케 하는 정책을 현 정부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멕시코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채권자인 외국의 은행과 기업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원리금 탕감과 금리인하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 왜 이러한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것인가. 이는 고사하고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현 정부가 분명 심각한 오판을 한 것이다. 더욱이 출범 초기에 노사정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추구하겠다던 김대중 정부이기에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대외 신용도의 회복과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을 마련한 뒤 재협상 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평가는 정반대로 매겨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프로그램은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와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경제 식민지라는 참담한 미래만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사회의 성장에 달린 것이다. 생존권을 박탈당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 어떤 형태로 갈등과 불만이 폭발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분명 그 폭발은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경제 식민지는 물론 사회 갈등의 폭발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 진정한 의미의 고통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와의 투쟁과 정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영국은 사회 통합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는 수장과 정부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영국의 개혁은 혁신적이고 재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성과도 훌륭하게 평가되고 있다. 시민운동은 이러한 힘을 정부에 안겨주어야 한다. 물론 이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시민운동은 보다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결집시켜야 하고 정부를 견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가 개혁의 추진력이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정부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소수의 몇몇 엘리트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 자신이다.
경제적 평등과 성장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어느 것도 따로 떼어 한가지에만 열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평등을 무시한 채 성장만을 강요했고 세계는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부도난 복음'으로 취급하고 있다. 문민정부가 위기직전의 경고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이라는 용어에 자아도취에 빠져버려 새로운 위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어 지는데 이를 못 듣는 것은 오직 김대중 정부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가 경고와 충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변화시키고, 한국의 현실에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 제시해 현실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와 정부가 하나가 되어 추진할 때 극대의 효과를 볼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노선이든, 새로운 대안이든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을 개혁해야 하는 시점에선 필연적으로 희생과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진정한 고통분담의 의미와 세계무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이란 측면을 생각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가는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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