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문화와 인권

소개글

국가주의 문화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주의에 대한 자의식의 부재

2. 한국에서의 국가주의의 배경

3.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 우리 안의 국가주의 문화

4. 국가주의와 인권

5. 국가주의 교육론
1) 근대국가 의 교육
2) 국가주의 교육
3) 프랑스의 국가주의 교육
4) 독일의 국가주의 체육정책

본문내용

모든 학교의 교육 내용을 획일적으로 통제하여 동일한 국정 교육 과정을 공사립의 모든 학교에서 따르게 하였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수 요점을 세세히 제시하였다. 아울러 교과서의 통제도 강화하여 이른 바 '정치 과목'은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 똑같이 쓰게 했고 검인정 교과서도 일일이 지시와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또한 사립학교나 대학을 통제하기 위해 학교나 대학의 설립 인가, 학생 정원, 재단의 학교 운영, 등록금, 재단의 자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시콜콜 통제하였다.
한편 군사 정권은 정권 안보를 위해서 이른바 개발 독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고 따라서 자원배분에 있어서도 경제 개발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기 위하여 교육 부문의 자원 투입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박정희 시대에 교육비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 - 18퍼센트였고 그 가운데 70퍼센트 이상이 초등 교육 부문에 투입되었다. 교육비의 최소 배정과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중등 및 고등 교육의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진학 경쟁을 질서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시의 국가 관리를 도입했으나 입시 경쟁의 격화가 점차 사회적 입박으로 다가오자 1968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국비로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사립의 설립을 장려하여 재정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중학교는 금방 포화 상태가 되었고 이것이 다시 고등학교 진학 경쟁을 격화하자 1974년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여 6년 전과 똑같은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다시 고등학교의 포화 상태를 가져오고 다시 대입 경쟁을 격화시켰다.
1980년 광주 대학살 후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대입 경쟁의 격화에 따른 과외 부담을 덜어 민심을 얻으려 했다. 과외 적발자는 삼족을 벌한다는 과외 금지령과 함께 대학 졸업정원제라는 것을 도입했고, 사립대학의 설립 인가를 남발하여 대학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렸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전 국민의 학사화'라는 초유의 학력 인풀레를 가져오는 결과만 낳았다.
그리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통해 무시험 입학은 달성했지만 공사립을 아울러 학군으로 묶어 학생을 배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립학교는 완전히 공교육에 편입되었고, 이는 결국 사립학교의 재정 문제까지 국가가 떠안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사립은 사립대로 독자성을 잃어버리고 재정 부담을 국가에 떠넘기는 누워서 떡 먹기 식 장사를 하게 되어 이것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국가는 국가대로 예산을 공교육에 집중하지 못해 겨우 초등학교 6년 밖에, 그것도 불완전하게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열악한 공교육현실을 초래하였다.
무엇보다 국가주의적 교육 개입의 폐해는 교육 활동의 자유를 속박함으로써 일선 교육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교육 활동을 벌일 역량을 잃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주의적 교육 개입의 중핵인 입시의 국가 독점 관리는 진학 드라이브를 강화시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더욱 치열한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국립과 수도권 대학 우위의 대학 서열체계를 강화하고 최근에는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을 모토로 몇몇 대학에 자원을 집중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따라서 우리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확대하게나 한정된 재정을 무작정 퍼넣을 것이 아니라 그간의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적 개입이 초래한 제도적 구조물들을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출처:
1. 근대국가 의 교육
19세기 근대국가들은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자국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서 교육이념을 국가적 권위와 일치시키기에 힘썼다. 그리하여 국가주의 교육이 발전했다.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함양하고, 침략적 국가주의의 육성을 위해서 학교를 이용하고 교육을 선전의 도구로 삼았다. 이런 면에서 '의무교육'도 그러한 수단의 한 표현이기도 했다.
2. 국가주의 교육
국가주의 교육은 국가의 발전과 혁신을 중심과제로 삼아 교육의 국가관리, 통제, 국가경영 위주의 교육을 의미한다. 국가주의 교육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와 국민의 의무에 관한 과목을 중시했으며,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을 반드시 교과과정에 넣고 있다.
국가주의 교육은 19세기 이후로 각국의 교육상황과 국민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19세기의 국가주의 교육을 강하게 지향했던 나라는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이 있다.
3. 프랑스의 국가주의 교육
프랑스의 국가주의 교육은 1789년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1763년 라 샬로테가 쓴 『국가교육론』에서 국왕에 의한 교육의 통제, 학교의 획일화, 교회와 학교의 분리, 그리고 교재·교수법·교과서 및 교수용 도서의 국정설 등을 통해 교육의 국가 통제를 제시했다.
그들은 교육목적이 조국에 충성을 다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며, 정부는 시민을 교육하여 생활의 만족을 느끼게 하고 또한 유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 출처:
4. 독일의 국가주의 체육정책
1933년 독일의 체육 조직들을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이었으나 나치 정권 후에 이러한 조직들은 독일 사회주의 체육 연맹으로 통합되어 체육은 국가 사회주의 정신을 주입하고 사상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2차대전 후인 1950년에 독일 체육연맹이 탄생하였으며, 60년대 말에는 주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체육·스포츠 진흥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후 연방차원에서 체육·스포츠 진흥을 시작하였다.
독일은 통일된 이후에도 강력한 지방분권제도를 취하고 있어, 그것은 그대로 체육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독일의 체육은 크게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자발적인 자치 조직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 출처:

키워드

한국의 국가주의,   한국국가주의의 배경,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국가주의와 인권,   국가주의 교육론,   국가의 교육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