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

목차

Ⅰ.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도의 의의
1. 적부심사의 개념

Ⅱ.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
1. 청구권자
2. 청구사유
3. 청구방법

Ⅲ. 법원의 심사
1. 심사법원
2. 심문기일의 지정
3. 법원의 심사

Ⅳ. 법원의 결정
1. 기각결정
2. 석방결정
(1) 의의
(2) 석방결정의 효력발생시기(전격기소의 문제)
ⅰ)석방결정서 송달전에 기소한 경우
ⅱ)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결정전에 기소한 경우
(3)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4) 항고의 금지
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개선점
1. 청구권자의 범위
2. 피고인 적부심사청구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토
3. 전격기소의 방지
4. 심사기간의 구속기간산입
5.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의 명시와 항고의 허용

본문내용

피고인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전격기소의 방지
전격기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의 석방명령의 효력발생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4. 심사기간의 구속기간산입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서 결정후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이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214조의2 1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5.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의 명시와 항고의 허용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불허는 하급법원의 독선적인 체포·구속적부심사를 막을 수 없고, 수사단계에서 신체구속에 대하여 시민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폐지되어야 하며,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도,   법원의 심사,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피고인 적부심사청구,   전격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