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소개글

호주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본
1, 호주제의 의의
2, 현행 가족법에 나와 있는 내용
3. 호주제에 대한 오해 몇가지

Ⅲ. 결

본문내용

되어있던 소급법률을 통해서 처단을 내리려고 하였던 우리나라사람들이, 왜 호주제라는 일본 식민잔재만은 그대로 두었을까? 단순히,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사상이 호주제와 깊게 연관이 되어버려서 작금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남성들의 여성을 무시하고,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옛날부터 머릿속에 잠재된 사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치 및 행정의 대부분의 힘을 잡고 있는 남성들은,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호주제를 그냥 두었을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
호주제의 폐단은 그냥 대충 훑어봐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불합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에 따라 한국의 여성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겪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불합리한 법의 적용에 신음하고 있다. 여성들은, 지금까지도 가정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 왔다. 여성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이다. 남성과 다를 바 없는, 단지 신체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자녀출산 등의 좀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여성이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더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여성들은 그 중요한 역할 만큼이나 더욱 더 사회에서 소중하게 여겨져야할 대상이다. 그들이 있기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여자 짝이 없어서 그냥 남자끼리 앉게 되는 불운한(?) 남자아이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종종 전해진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커서 결혼 할 상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이성적으로 보지 않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종족 보존 기능을 양 어깨에 지고 태어난 대한의 남아들은 결혼 한번 제대로 못해 보고 불운한 인생을 마무리지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의 원인 또한 호주제에서 찾을 수 있다. 호주제는 거의 남성들을 위주로,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소위 딸들은 출가하면 그만이라는 말이 종종 거론되고 있듯이)떠나가 버리는 딸 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성향은 계속짙어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여아 부족 현상을 낳게 되어버린 것이다. 남성들을 유리하게 한다고 생각되어지던 호주제는 남성들을 미래의 불행인으로 만드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기를 원하고 있고,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임으로서 예전의 안 좋았던 모습을 극복하려고 만방으로 노력중이라고 알고 있다. 대통령은 그 노력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계몽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암암리에 세계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어처구니없는 제도를 통해 그 노력은 조금씩 깍아내려지거나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주제도인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정에서의 법적 여성의 지위가 현격하게 낮은 나라는 손 꼽을만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다. 선진국들.소위 우리들이 조금씩 마음속으로 동경하며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서양의 국가들과 미국, 심지어는, 앞에서 서술했다시피 호주제의 법을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준 일본마저도 호주제는 이미 예전에 폐지된 낡아빠진 쓸데없는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호주제를 아직까지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몇몇 몰지식한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를 어쩌면 저급한 나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호주제는 세계화를 부르짖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악질 법률인 것이다.
호주제는 수 많은 폐단과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일제시대의 폐단이며, 우리나라 남성들의 뿌리박힌 잘못된 의식의 법에 의한 표출이므로 대안까지도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는 지금, 여러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위헌심판의 단두대에 오른 지금, 모든 국민이 자각을 가지고 힘써서 아예 이 땅에서 없었던 법률이었던 것처럼 뿌리를 뽑아, 건전사회, 헌법에 제시된 대로 양성의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명령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여성신문사의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의 칼럼 ]
(http://root.re.kr/ho/no-hoju%20women21-2.htm)
.친족·상속법
.가족법 -박영사-
.-호주제도- 김주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키워드

호주제,   가부장제 가족제도,   가족법,   여성차별조항,   호주제 폐지,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