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소개글

의무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의무교육의 의미와 원리
가. 의무교육의 의미
나. 의무교육제도의 기본원리
1) 의무성의 원리
2) 무상성의 원리
3) 중립성의 원리

Ⅲ. 의무교육정책의 역사와 변천과정
가. 의무교육의 기원과 역사
나. 세계 여러 나라의 의무교육
1) 영국의 의무교육
2) 호주의 의무교육
3) 미국의 의무교육
4) 일본의 의무교육
5) 프랑스의 의무교육
6) 뉴질랜드의 의무교육
7) 북한의 의무교육
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1) 의무교육 태동기(1945~1952)
<표 1-1> 광복 직후 초등학교의 현황
2) 의무교육 기반 조성기(1952~1960)
<표 1-2>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의 목표와 실적
3) 수용능력 확충기(1960~1969)
4) 의무교육 정착기(1970~1979)
5) 중학교 의무교육 기반 조성기(1980~1898)
6) 중학교 의무교육 확충기(1990~현재)

Ⅳ. 의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가. 의무교육의 현황
<표 1-3> 광복 이후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성장추이
나. 의무교육의 문제점
1) 학급의 과밀화
<표 1-4> 초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현황(2001)
2) 학교 규모의 과대화
<표 1-5> 초등학교 학급수별 학교수 현황(2001)
3) 교직원 수의 부족
<표 1-6> 주요국의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
4) 교육시설의 부족
5) 실질적인 무상화 정도의 미흡
6) 의무교육 대상 특수아동의 교육 부진
7) 도서 벽지 교육의 미흡

Ⅴ. 의무교육의 발전과제
가. 초등 의무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발전
<표 1-7> 분야별 교육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나. 의무교육체제에 알맞도록 사립중학교의 정비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1) 높은 사학 의존도 및 사학 운영의 자율성 제한
<표1-8> 우리나라 중등 사학의 비중
(2) 사학 재정의 취약성
<표1-9> 국공사립 고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변화추이
2) 발전 방향
다. 유치원 의무교육화의 신중한 검토․ 실현
라. 고등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의 확대 방안 마련과 실현 노력
마. 의무교육 대상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
￭ 2007년까지 장애인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바. 교육행정제도의 개선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바람직한 의무교육의 정착

Ⅵ. 결 론

본문내용

받고, 사회에 완전 통합되어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면 21세기라는 새 천년에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현재의 우려를 모두 불식하고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는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그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대부분이 비 장애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동네 학교에서 공부하고 놀고 즐기면서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주도해 나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특수교육의 목표인 사회통합에의 도달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바. 교육행정제도의 개선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바람직한 의무교육의 정착
교육행정제도를 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의무교육의 확대는 교원과 학생, 시설 및 재정소요의 증대를 유발하고 교육행정업무의 대폭적인 증대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조직의 구조와 운영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교육행정업무의 효율화, 분산화, 자율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운영조직과 업무, 그리고 책임과 권한을 자율화·민주화·효율화 체제로 전환시켜 단위학교가 학생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율과 개방의 문화를 만들자. 학교는 획일적인 중앙통제, 엄격한 상하간의 계층관계, 하향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권의주의적 조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이제까지 교육정책과 행정은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이제까지 교육정책과 행정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제외시킨 채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하향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권주의와 관료주의로부터 탈피해 실질적인 분권화를 통한 현장중심의 학교 경영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위학교에 권한을 대폭 위임해 교육과정 운영권, 교원 인사권, 재정권 등을 행사토록 하여 개개 학교별로 개성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적 실험을 감행하도록 격려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제반 조치를 획기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과의 관계를 평등적 관계로 재설정하고, 교육청의 역할도 현장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 교육청의 행정가들은 학교 혁신의 촉진자, 지도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평등과 협동의 문화로 나아가자.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들은 전인격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평등주의 사상이 학교 경영의 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을 공식적인 역할보다는 전인격으로 대우함으로써 평등주의적 조직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모든 개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부여하고 또 이러한 신뢰를 기초로 그들에게 자유 재량권을 부여해야한다. 상호신뢰는 서로간에 목표를 일치시키고, 구성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성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은 합의적이고 참가적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동료애에 기초한 협동과 팀워크, 그리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창출과 구성원들간의 협력관계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재정의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 우리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은 우리와 국력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에 견줄 때 너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약속이었던 GNP 대비 교육예산의 6%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교육재정의 미래는 어둡다. 이전에도 실시된 적이 있었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85년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실시된 이후 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한 채 머물고 있었다. 의무교육 확대 계획을 환영하면서 문제 시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교육기간 연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도 함께 개선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교육복지의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에 걸쳐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곧 중등학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발전 과정과 지금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제도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컨데, 중학교의 의무교육 전면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교실붕괴' 현상을 생각하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아울러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밀학급에 교재와 교구는 낙후돼 있고 교사들 사기는 형편없이 떨어지는 등 학교 교육의 현실은 사교육인 과외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결국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사기와 질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대목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다. 산업사회 이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잘사는 집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못사는 집 자식은 공부도 못한다는 풍조가 확산됐다. 역경에 있더라도 이를 헤치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재능도 꽃피울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발표를 기회로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공교육의 기본정신이 교육계에 확산되고 또한 의무교육도 더욱 내실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2. 윤정일 외(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3. 정태범(200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서울: 양서원
4.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5.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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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의무교육,   교육정책,   의무,   교사,   초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