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중간)_(1)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예시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정책학원론(중간)_(1)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예시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술형)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서술 하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예시를 제시하시오.
(1) 정책공동체
(2) 하위정부
(3) 이슈네크워크

2. (약술형) 단계모형의 의의(특징과 한계)를 설명하고, 우리의 단계모형에 대하여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계화 등이 어렵다. 셋째, 부정확한 설명이고, 넷째, 형식적이면서 하향식 관점이다. 다섯째, 기관 간의 관계를 무시하며, 여섯째, 정책분석의 역할과 그 정책과정을 통한 학습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현대적인 의미의 정책학을 창시한 학자로 알려진 Lasswell은 의사결정과정의 단계모형으로 정책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모형은 정책담당기관의 기능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첫째, 정보(intelligence)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하면서 기획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처리된 다양한 정보를 정책과정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구에는 정보기관, 경찰, 행정부처, 통계청 등의 다양한 정부조직과 언론기관 또는 여론조사기관 등의 민간기구도 포함된다. 둘째, 촉진(promotion) 단계는 행동을 위한 지지를 통원하면서 정책대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이에 이익집단, 정당, 정부관료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을 형성하여 이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사회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셋째, 처방(prescription) 단계는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대체로 정책결정자에 의해서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의의 정책결정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넷째, 발동(invocation) 단계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된 다양한 정책대안을 잠정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이다. 이에 정책집행을 담당한 기관이 정책내용을 시행해 보는 것으로, 그 효과를 파악하여 본격적인 집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다섯째, 적용(application) 단계는 선택된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단계로서 행정기관이 구체적 정책내용을 적용하여 그 정책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여섯째, 종결(termination) 단계는 정책내용이 실현되어 해당되는 정책수행을 종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 등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일곱째, 평가(appraisal)단계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로서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평가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다른 단계에 환류시켜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과정에 대한 Lasswell의 견해는 다른 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Lasswell의 정책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넷째 단계인 발동단계와 여섯째 단계인 종결단계이다. 즉, 발동단계는 본격적인 집행단계로 적용단계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선택된 정책대안을 잠정적으로 시행해 보는 단계를 강조하여 어려운 정책문제에 당면한 정책담당기관의 신중한 집행활동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종결단계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되었던 단계로 정책의 수정, 감축, 폐기 등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지원·문병기공저,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2
· 법률저널(최윤경 저), 최윤경의 행적학 특강, 2016.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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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