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과정에서의 김대중 정권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 전대통령의 약력과 연표
1. 기본사항
2. 약력
3. 저서
4. 민주주의와 인권
5. 주요수상내역

Ⅲ. 김대중 전대통령의 역사적 공과
1. 김대중 정권의 공(功)
1) 최초의 정권교체
2) 외환위기 극복
3) 월드컵,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4)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2. 김대중 정권의 과(過)
1)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
2) 계속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3) 뿌리 깊은 지역감정 심화4) 이전 보수 세력과의 정략적 타협
5)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정책과 개악

Ⅳ. 결론

본문내용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과 이를 통한 이미지가 진보적인 성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수립된 후 많은 부분에서 보수 세력과의 정략적 타협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 다수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과 국가 원로 예우를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전 대통령의 각종 비리와 그릇된 행태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15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인식해 용서론, 대화합론을 펼치면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정권 출범 후에는 이들을 전직 대통령 출신의 국가 원로로서 극진한 예우를 하고 청와대로 초청해 국가대사를 논하고 자문을 구하기까지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김대중 정권의 최대 관심사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를 통한 정의의 확립이 아닌 단지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권획득을 위해 만들어낸 DJP 연합체제도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일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정략적 연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사실 JP는 대표적 친일파의 한 명으로 민주화의 걸림돌이었고 권력형 부정부패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JP와의 결합은 그 어떤 적절한 명분도 내세울 수 없는 이해관계의 결합이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권은 출범부터 레임덕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있을 정도이며 국무총리를 자민련 측에 할당해야만 하는 부채를 가지고 출범하고 말았다.
앞서 지역편중 인사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보수 세력에 대한 인사도 문제가 된다. 김대중 정권은 동서 간, 계층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 노력, 과거를 불문하고 계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 노력이라는 기치 아래 보수 세력을 끌어들인다. 지난 6·4 선거에서 국가의 위기를 불러온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와 부총리를 지낸 고건 전 총리와 임창렬 전 부총리가 환란 공방에 대한 책임 논쟁과는 무관하게 각각 서울 시장과 경기도 지사 후보로 공천 받고 당선된 것은 좋은 예가 된다.
이승만 동상의 국회 건립과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도 이와 관련하여 거론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민주화에 대한 반역적 행위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친미적 성향의 이승만과 일본 장교를 지내기까지 한 박정희의 전력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들의 독재적 권력 획득과 제왕적 통치는 이 땅의 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했다. 이런 세력에 대한 투쟁의 대열에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이 이들에 대한 동상건립과 기념관 건립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나 보다.
5)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정책과 개악
김대중 정권에서 복지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의 소득합계가 최저 생계비에서 모자라는 만큼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다. 선진국,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있어 이런 정책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국민 생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은 가구들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적용 실태를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실제적인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최근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관한 개정과 노인연령 상향 조정 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조세정책도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이는 것이 많다.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당장 세금을 공제해주어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받을 때 연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또한 서민들의 주요 에너지원인 경유와 LPG 가스 등의 에너지에 대한 세율인상은 서민생활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 그리고 부부에 대해 각각 세금을 정산하려는 최근의 논의는 부유층에 대한 누진적 세금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근 회수할 수 없는 공적자금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는 것이 밝혀져 많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데 최초 공적자금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위한 공적자금운영위원회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시작만 거창하게 해놓고서 실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각종 정책과 정부활동의 실태를 극명하게 볼 수 있다.
Ⅳ. 결론
이상에서 김대중 정권의 공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든 분야를 전부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몇 가지를 취사선택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상이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어떤 정권에 대한 공과를 따져보는 것은 분명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런 작업의 필요성은 작업 자체의 중요성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과오를 막고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이 나라 안의 국민들이 정치권을 믿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1. 서대숙 외 공저.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남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 . 서울: 경남대 학교 출판부, 2002.
2. 김영운 외 공저.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 서울: 통일연구원, 2002.
3.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 서울: 필맥, 2003.
<참고 웹사이트>
1. 국회전자도서관(http://www.nanet.go.kr)
2.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
3. 통일연구원(http://www.kinu.or.kr)
4. 통일부 발간물(http://www.unikorea.go.kr)
5.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6. 부산일보(http://www.pusanilbo.com)
7. NAVER 지식검색(http://www.naver.com)
8. EMPAS(http://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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