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익명성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익명성의 정의
2. 인터넷의 발달과 특성
3. 인터넷과 익명성
4. 인터넷 익명성의 문제점
5. 인터넷 익명성의 긍정적인 영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시민의 기본권이 송두리째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충주경찰서에서 일어났던 일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한 순경이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서장의 잘못을 익명으로 비판했다. 서장은 IP추적을 통해 그 순경의 정체를 밝혀내고 '괘씸죄'를 적용해서 징계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자는, 그야말로 '1984'적인 발상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장사 수단으로 삼는 일부 기업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크게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이용방식을 통제하여 돈을 벌겠다는 발상은 일반 이용자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들 중에서도 단연 백미로 꼽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착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인터넷 실명제'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실명을 확인해 주는 기관들만이 이 제도의 실행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인터넷을 위생 처리된 안전지대로 만든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인터넷 자체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 법이다.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누구나 부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익명을 쓸 것인가, 실명을 쓸 것인가? 이것은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그 선택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익명게시판'을 흔히 '자유게시판'으로 부른다는 사실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익명게시판'을 없애는 것은 자유를 없애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 이러한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근원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나는 획일적인 '인터넷 실명제' 구상에 반대한다."
사이버 공간은 그 기술적 특성상 강제적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건전한 질서를 유지케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글이 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하게 공격하는 것은 언어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에선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격, 명예,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한다. 바른말을 사용하고 비어, 속어, 욕설을 삼가며 건강한 말을 골라 써야 한다.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불법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고 유익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이 네티켓을 만들어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8월초 경기도 교육청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 인터넷 윤리헌장을 제정, 공포했다. 윤리헌장은, 인터넷을 창조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며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대화실에서는 존칭을 쓰고 욕설을 삼갈 것, 근거없는 글을 올리지 말 것,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 지나친 반박을 삼갈 것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윤리헌장은 청소년 네티즌뿐 아니라 모든 네티즌들이 지키도록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질서를 지키는 네티즌들에게는 이익이, 그렇지 못한 네티즌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이 혐오의 장이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서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열린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의 터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시대에 합당한 네티켓을 만들어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네티켓은 한 나라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은 국경이 없어 서로 다른 문화가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나라에서는 수용이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이 안되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네티켓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국내 차원의 네티켓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순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이 만들어놓은 기술과 제도, 법 등을 도입, 원용해 왔으나 정보산업문화 분야에서만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세계를 리드해 나가도 될 만한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규제기준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 이외에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등 정보화, 인터넷의 부작용을 극소화시켜 사이버 공간을 가장 질서있게 활용하는 문화국가를 건설하여 세계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지혜를 짜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하되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네티켓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NGO 같은 자율규제기구)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네티즌 스스로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익명, 차명 등의 언어폭력을 일삼는 불량 네티즌을 쉽게 적발하는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을 해야 한다.
미래 우리 인간의 생활공간은 지리적 공간 못지않게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이 사이버 공간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유익한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네티즌들이 늦기 전에 사이버 공간의 질서 확립을 위한 네티켓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케 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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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 헌 >
<논문>
-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의 쟁점과 현안: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사법적인 책임을 중심으로 이 재 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자유인은 사적 인간이다.(The free man is the private man - C. Rossister)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책>
- 허버트 L. 드레퓌스 , 2003년 ,"행동하는 지성 인터넷 상에서", 동문선 현대신서
- 홍기문 , 2002년 ,' 인터넷 이용자의 법적 보호', 전남대학교 출판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 2002년 , '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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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터넷,   익명성,   사이버공간,   웹,   문제점,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