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음란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규제 입법

소개글

헌법상의 음란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규제 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상의 보호표현과 비보호표현

2. 사이버공간의 음란규제입법

본문내용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본문에서는 음란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단컨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예술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그 유통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음란”개념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할 때, 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음란”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조항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조항과는 달리 목적범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음란표현보다는 그 개념범위가 더 넓은 성표현을 규제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법조항의 제목과 본문내용이 불일치할 때 법해석의 준거는 본문내용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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