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목차

1. 새만금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

2.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본문내용

조제로 연결하여 4만100㏊의 국토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새로 조성되는 토지는 복합산업단지, 생태공원, 관광지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토지는 농경지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반대보다는 농경지의 환경친화적이며 지속적인 고도이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생산력과 환경보전의 두 가지 명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때다.
현대 농업은 환경친화형 농업을 추구하므로 작물의 생산성 유지 향상과 환경의 질을 보호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농경지도 이런 목표가 반드시 접목돼야 한다. 농경지에서의 환경친화형 농업은 토양의 유실 방지와 수질 오염 방지를 통한 생산성 확보의 기술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집단화, 규모화된 미래의 농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지속적 농업을 위해 토양과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기술체계의 구축방안을 투입하는 제도를 통해 식량안보와 환경의 질을 보호할 수 있는 현대농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새만금 사업의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win-win 전략의 마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만금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미래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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