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성공 방법에 대한 나의 의견

소개글

정부혁신의 성공 방법에 대한 나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혁신의 의미
2. 정부혁신의 대두배경
3. 정부혁신의 논리
1) 비용절감(cost saving)이다.
2)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이다.
3)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4. 정부혁신의 특징
첫째, 정부혁신은 정부의 업무 활동에서 일어난다.
① 상대적 이익(relative advantage)
② 적합성(compatibility)
③ 복잡성(complexity)
④ 시도 가능성(trialability)
⑤ 관찰 가능성(observability)
둘째, 지식의 창출과 공유 과정이다.
셋째, 환경 적응력과 환경 주도력의 확보이다.
넷째, 정부혁신은 지속성을 지닌다.
5. 정부혁신의 성격
6. 정부혁신의 원칙
7. 정부혁신의 10가지 원칙에 대한 나의 고찰
Ⅲ. 결 론

본문내용

등과 같은 고객지향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의 기관지향적인 성향을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⑦ 기업가적 정부 : 오늘날의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력주체로서의 봉사단체이기보다는 주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최소의 비용부담으로 최대한 만족스럽게 공급하는 경영단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독점기업으로서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식이 없다. 기업가적 정부란, 한마디로 정부행정의 경영화이다. 단순히 법률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주민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공급하는 전통적인 행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의 원리와 기업의 경영방식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행정을 서비스 산업화 하자는 것으로서 그 방법으로서는 각종 사용료 부과를 통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이익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행정관리자에서 기업가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⑧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 전통적으로 관료적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책을 쓰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왜 치료보다는 예방이 필요한지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근대 산업혁명 이후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환경보존을 뒤로 한 채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였다.
이제 와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동은 모순이다. 애초에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면서 점차적으로 경제발전을 실시했다면 환경문제는 비교적 덜 했을 것이다. 예방은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치료에 비해 그 시간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앞으로의 정부실패와 성공의 여부는 얼마나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가로 판가름 날 것이다.
⑨ 분권적 정부 : '왜 분권이 효율적인가?' 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에나 바람직한 분권을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영토나 인구 그리고 경제규모면에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같은 소국에서도 분권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발전 시켜나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 독재 시절에 발휘된 중앙 집중 효율이 사라지고 그 비효율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경제규모가 적고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에는 중앙 집중이 효율적이었지만,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는 오늘날은 각 조직이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권화가 효율적이다.
⑩ 시장지향적 정부 : 현재의 공공기관은 특정재화나 용역을 대량 공급하는 대신에 기존 시장 혹은 새로이 등장하는 시장에서 촉진자와 중개인 그리고 유인적 자본가로서의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즉 시장의 비형평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 및 이익중재의 역할로서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사회보장, 빈민구제활동, 실업자 구제활동 등이다. 앞으로의 정부는 이러한 중재자의 역할보다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보다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시장메커니즘은 행정메커니즘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은 급속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수백만 가지의 유인책을 만들 수 있으며 그 효과를 수천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기존의 행정메커니즘은 동태적이기 보다는 정적인 구조와 행동패턴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시장메커니즘의 장점을 추려서 행정메커니즘에 적용시킨다면 좀 더 효율적이면서 작은 정부로서의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정부혁신의 성공을 위한 방법은 엄청나게 많지만, 혁신으로 가는 그 과정은 가시밭길을 가는 것만큼 고되고 엄청난 시간을 요한다. 우리는 6. 25 동란 이후 철저한 산업시설의 파괴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을 만큼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왔다. 과거에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았지만, 이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세상이 됐다.
정부혁신이 계속 대두되는 이유도 고객인 국민의 생활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이고, 또 향상된 생활수준만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를 국민은 요구한다.
본 리포트에서 제시한 정부혁신의 10가지 원칙은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한층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중의 하나이며, 전통적 행정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선진국의 성공사례와 더불어 과거의 독점적 기능을 가진 정부로서가 아니라 세계 정상에 군림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략을 참고하여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부혁신'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혁신의 의미
2. 정부혁신의 대두배경
3. 정부혁신의 논리
1) 비용절감(cost saving)이다.
2)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이다.
3)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4. 정부혁신의 특징
첫째, 정부혁신은 정부의 업무 활동에서 일어난다.
① 상대적 이익(relative advantage)
② 적합성(compatibility)
③ 복잡성(complexity)
④ 시도 가능성(trialability)
⑤ 관찰 가능성(observability)
둘째, 지식의 창출과 공유 과정이다.
셋째, 환경 적응력과 환경 주도력의 확보이다.
넷째, 정부혁신은 지속성을 지닌다.
5. 정부혁신의 성격
6. 정부혁신의 원칙
7. 정부혁신의 10가지 원칙에 대한 나의 고찰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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