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현 상황에서의 신자유주의 적용에 관한 생각

소개글

우리 나라 현 상황에서의 신자유주의 적용에 관한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경제이념

2.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현 상황(IMF 위기상황)

4. IMF위기의 대처방안

5. 현 정권의 대처와 본인의 생각

6. 서평을 마치며...

본문내용

의 생각으로는, 우리 나라가 IMF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게만 맡긴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IMF로 인한 갑작스런 시장환경이 변화하였는데 시장이 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런지는 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IMF 위기를 겪으면서 주 소득원이 근로소득인 저소득층은 실업과 임금삭감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반면, 주요 소득원이 자본소득인 고소득층은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기능에만 맡긴다면 계층간의 이질감과 저소득층의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70년대의 경제적 위기를 정부주도의 전략으로 해쳐나갔듯이, 지금의 경제위기도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저소득층 지원, 금리조절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6. 서평을 마치며...
본인은 이 서평에서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IMF라는 국가적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신자유주의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려될 뿐이다. 지금의 우리 나라 사정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제대로 된 확립은 시기적으로 현실 불가능 한 것 같다. 신자유주의가 아무리 세계적 추세라 하더라도, 그리고 장점이 많이 있더라도 IMF를 극복하고 난 후에야, 국민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형성될 때 신자유주의의 이상은 실현될 것이다.
본인은 이번 학기의 행정학특강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 자유주의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유주의적 정부의 역할은 본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며 시장에 의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해 왔고 앞으로의 정부의 방향은 정책, 복지 등에서 시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었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부에 관하여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들은 현재로서는 솔직히 좀 혼란스럽다. '정부에 의해서가 아닌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면 정부의 존재는 불필요한 것인지...그럼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이런 무식한(?) 의문도 남는다.
본인이 여기서 밝힌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아직 신자유주의에 대해 미흡한 학생의 의견이라는 것을 알리며, 이 서평을 마치고자 한다.

키워드

행정개혁,   정부개혁,   신자유주의,   김대중정권,   자유주의,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