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통제 및 행정개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의 행정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3) 내각에 의한 통제
4) 사법부에 의한 통제
2. 독일의 행정개혁
1) 독일행정개혁의 흐름
2) 1990년대 이후의 독일행정개혁
※ 신조정 모델 (New Steering Model)의 대두

Ⅲ. 결론

본문내용

1년 극적 변화가 일어나, 신 조정 모델(New Steering Model)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독일의 중소 규모에 적용이 시도되었고, 이것은 새로운 행정개혁이 되었다. 이 모델은 빠른 홍보와 유행으로 지자체와 소도시에 급속히 전파되어 갔다.
신 조종모델 (NSM)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내부 관리 능력에 대한 개선과 선출된 의회의 강화된 임무, 과세 평가를 들 수 있다.
내부 관리 능력에 대한 개선은 사적 부문 관리의 원리가 전제된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서의 변화가 주요 개념으로 자원 관리와 책임의 조직 내부 분산을 통해 상위 하달식 계층제를 극복하는 것이 첫 목표이다. 독일 지방자치단체협회는 초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적 청사진을, 공공행정에서 전통적인 업무(tasks)에서, 목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성과(products)로 해석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비용 달성 계산과 통제체계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선출된 의회의 강화된 임무에서 신조정모델은 예산 과정을 이전의 투입지향 예산에서, 새로운 산출 지향적이고 정액적인 예산으로 개혁함으로서 선출된 의회의 영향과 통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신조정모형은 결과지향적인 예산, 상업적 부기의 도입, 행정산출물의 비용 산출, 행정서비스 질 평가, 기준척도개발, 민영화, 소비자지향성, 경쟁성 등을 추구한다.
1990년대의 신조정주의적인 접근에 의한 독일연방정부의 행정개혁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다. 통일, 재정적자, 실업의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방행정의 개혁에 관한 요구가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행정개혁의 방향과 지향점은 점진적인 개선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즉 1990년대 독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신조정모델은 단순히 행정과 경영의 무차별성을 주장하거나 관료제 조직의 공공성·권력성을 무시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관료제적 조직 관리의 범주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독일은 정부 관료제와 정치행정체제의 구성 원칙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보다는 부분적인 효율성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독일은 과거 산업화에서부터 독일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관료제는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세력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발전을 주도해 온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독일 정부 관료제의 특징으로 자리해 온 강력한 법치주의의 전통, 정부 관료제의 주도적인 역할, 안정적이고 타협적인 정치제도 등은 최근의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하여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존제도에 대한 혁신의 노력은 독일통일, 계속되는 재정적자, 실업의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독일의 저력은 대단한 것으로 아직 개혁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듯 싶다. 독일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은 개혁조급증, 개혁 강박증에 빠진 우리나라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준다.
참고문헌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 서울 : 백산자료원, 2002,
김광웅· 강성남,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4
김종호, 비교행정강의, 서울 :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 서울 : 법문사, 2005
이도형·김정렬, 비교발전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5
참고사이트
http:// blog.naver.com/mhs5324/60023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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