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이론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국가에 관한 고찰

Ⅲ. 행정국가의 개념 이론

Ⅳ.기능 중심 행정국가 개념 이론

Ⅴ. 결어

본문내용

수행하는 국가로 규정하여 法治國家와는 調和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기능(function)적 의미로서는 立法도 司法도 行政도 되는 國家이고 機關的 의미에서는 國家權力이 行政官廳에 집중되어, 行政은 물론이고, 立法도 司法도 모두 行政官廳에서 행하는 國家를 行政國家라 하고 이러한 行政國家的 경향이 있기는 하나 基本法이 法治國家설에 의하여 제어(牽制)되어 行政國家의 이행을 배제함으로써 완전한 行政國家는 法治國家의 終末이라고 단정짓는 입장이다. 方法論上의 特徵을 살펴보자면 서독基本法이 民主主義를 國家體制의 가장 本質的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憲法상의 法治國家를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理論은 行政權의 확대나 강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人格的 自由와 責任性을 侵害할 可能性이 있다는 데서 그것을 抑制하려는 데서 成立된 理論이다.
(7)國會의 監督權 强化를 前提로 하는 行政國家 槪念
E.P. Herring, Gulick, V.O. key, Peter 등 大部分 社會科學 學者들이 보는 보는 行政國家 觀點이다. 現代社會의 複雜한 問題 및 상태의 解決을 위해 科學的 관리성(合理性) 즉 行政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行政 전문官僚에 의해 해결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人間的 慾望에 따른 갈등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政治 즉 입법부의 대표기관이며 國民의 의사를 代表하는 國會의 監督權으로 實現 可能하다는 것이다.
Ⅴ. 結語
지금까지 行政國家에 대한 다양한 理論들을 정립해 보았다. 위에서 보다시피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각 理論들의 분분함을 볼 수 있었으며 學者별로 각각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國會의 監督權 强化를 전제로 한 행정國家의 개념은 우리나라 사회학자 뿐만 아니라 全世界的으로 통설로 인정되는 면으로 보아 그 대표성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行政國家論들은 權力分立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이론을 교수적이러한 행정국가론은 권력분립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과거 여러 환경의 변화들 속에서 고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行政權의 확대와 강화에 따라 고전적인 權力分立이 현대에 있어서의 구조적 변화를 이론화해서 古典的 民主主義를 현대에 있어서도 적응하게끔 함과 동시에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行政權의 擴大·强化가 權力分立·國民主權·法治主義와 같은 民主主義의 諸原理와 대립적인 것이기는 하나 二律背反的인 것이 아니라 조화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 행정국가론의 초점이 있다 해온 행정국가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수의 복지를 위해 존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앞으로도 행정국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 정립이 필요할 것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序論
Ⅱ. 行政國家에 관한 考察
Ⅲ. 行政國家의 槪念 理論
Ⅳ.機能 중심 行政國家 槪念 理論
Ⅴ. 結語
※. 參考文獻
※. 參考文獻
金洪基, 行政國家와 市民參與, 大旺社, 1995
Dwight Waldo, The Administrative State, The Ronald Press Company, 1948

키워드

기능적행정국가,   반행정국가,   제2차세계대전전이론,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론,   국가,   국가대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