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김재형(2021) 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 돌베개 독후감

소개글

(사회문제론) 김재형(2021) 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 돌베개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질병 너머의 사회, 우리가 만든 감옥
2) 무균사회의 그림자, 우리가 외면한 진실
3) 핵심 개념 세 가지
4) 푸코의 생명정치와 반격리주의적 관점에서 분석
5) 소록도 강제격리를 인권 관점에서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간주되었으며, 격리는 단순한 보건 조치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제도화한 장치로 작동했다. 외부 사회와의 단절은 환자들의 사회 복귀 기회를 박탈했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구조적 폭력이었다.
5-3.)신체권과 생식권의 침해
소록도 내에서는 강제 불임수술, 출산 제한, 성적 착취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환자들의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생식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인권 유린 사례이다.
5-4) 노동력 착취
격리된 환자들은 병원과 시설 유지를 위한 무급 혹은 저임금 노동에 동원되었다. 이는 ‘보호’라는 명목 아래 이뤄진 노동 착취이며, 노동기본권의 침해이다.
5-5) 국제 인권 기준 위배
이러한 격리와 처우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는 ‘질병 환자에 대한 비차별적 처우 원칙’에도 반한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소록도 강제 격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사회적 회복은 미완이다.
5-6) 소록도 강제격리와 인권침해 사례 분석
소록도는 일제강점기부터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 격리된 대표적인 장소로, 20세기 후반까지 환자들은 질병 치료보다는 사회적 배제와 격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인권 침해 요소 측면에서 보자. 이동의 자유 침해가 있다. 환자들은 자의와 무관하게 격리되었고, 외출이나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되었다. 신체·생식권 침해 측면에서 보면, 강제 불임수술, 임신 중절 강요 등은 기본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된다. 노동 착취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 또는 무급 상태로 시설 유지에 동원됨. 이는 보호의 범위를 넘어선 경제적 착취 대상이었다. 낙인과 차별 측면에서 보면 ‘불결함’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환자들의 사회 복귀와 인간다운 삶을 차단당했다.
3. 결론
반격리주의적 관점에서 분석은 단순히 한센인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윤리적 기준이 필요한지를 묻는 작업이기도 했다. 소록도 강제격리를 인권 관점에서 소록도 강제격리는 감염병 통제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적 인권 침해의 역사적 사례였다. 이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오늘날 감염병, 장애, 정신질환 등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제도 설계에 깊은 반성과 기준을 요구한다.
인권 교육을 위한 시사점으로 질병은 배제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되며, 공공보건과 인권은 병행되어야 한다. 감염병 대응은 비차별·비격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통과 정보 제공이 핵심이다. 국가의 공적 책임과 과거사 청산은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에 필수적이다.
저자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권력 작동의 수단으로서의 격리를 지적하며, “국가는 병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을 격리함으로써 정상을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환자’이기 이전에 이름이 있고, 관계가 있으며, 존엄을 가진 존재였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그들에게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았다. “한센병은 감염병이라기보다 낙인의 병이다. 감염보다 낙인이 더 오래, 깊게, 강하게 사람을 병들게 했다.” 이 책을 읽으며, 질병은 단지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존엄에 관한 문제임을 절실히 느꼈다.
4. 참고문헌
김문근. 2019.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 검토.” 비판사회정책.
김재형(2021), 『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 돌베개.
김재형. 2023. “전염병 환자 가족에 대한 낙인과 차별―한센인 자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김연구, 2004, 한 집단 농원 한센병 환자들의 우울장애, 한국농촌의학회지.
신승연, 2012,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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