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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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제적 효과는 수입관세의 경우와 대체로 반대
반덤핑
- 덤핑수출에 대해 수입국은 특별히 반덤핑(anti-dumping)관세 부과
·덤핑이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GATT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무역 조치
·덤핑(dumping)이란 동일한 재화에 대한 가격이 국내보다 해외시장에서 낮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어떤 재화의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판매할 경우
read TC 11-2 in p. 363, 11-3 in p. 371 and 11-4 in p. 373.
<표> 비관세장벽의 분류
손 324-330쪽 비관세장벽의 종류
구 분
내 용
수량제한
·수입금지: ①전면 금지, ②조건부 금지
·수입할당: ①국별할당, ②계절할당
·수출자율규제
수입절차상의 제한
·수입허가: ①자동수입승인
②비자동수입승인
·통관절차: ①통관시제한, ②관세평가
가격제한
·가격조사: ①반덤핑조사, ②상계관세조사
·최저가격제: 최저수입가격요구 등
·가격감시제
기타제한
·표준 및 검사에 의한 제한 (기술장벽)
·원산지규정
·국내생산분 포함 규정
·정부조달에서의 제한
·금융상의 제한
·수입자 제한
보호무역주의
참고문헌
손정식 (1997) 12장, 특히 사례연구는 읽어볼 것. 6인공저 (1999) 4장, Jepma 6장
- 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켜 국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국에 중요한 국내산업이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방지하고, 유치산업을 육성하며, 외국으로부터의 불황의 침입이나 국제수지상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무역제한 수단과 보호수단을 취해야한다는 주장
고전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비교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주 체
후진국
선진국
목 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미시적)
국내고용 증대와
국제수지 개선 (거시적)
대 상
다자주의(무차별 다수)
쌍무적 상호주의
주요 수단
관세
비관세장벽
보호대상 산업
유치산업
전범위
(사양산업까지도 포괄)
보호무역 대상국
선진국
선진국 상호간과 개도국
까지도 포함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
손 385-390쪽, 그래프를 통한 분석없이
- 유치산업(幼稚産業): 비록 현재는 미개발된 산업으로서 비교우위성이 없는 산업이지만 그를 육성할 경우 그 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어 국제시장에서 외국제품과의 경쟁이 가능하며 따라서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
- 독일의 리스트(F. List)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 1841)
- 규모의 경제효과와 경험효과 등을 통하여 비교열위의 산업을 비교우위의 산업으로 역전
(예) 우리 나라의 경우 자동차산업
- 유치산업 선정: Mill-Bastable-Kemp's test
·보호할 대상 산업을 선정할 때 궁극적으로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이 선정(J. S. Mill)
·보호를 받은 산업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장차 얻게될 이익이 보호기간 중의 손실을 보상하는 수준 이상이어야 함 (C.F. Bastable)
·해당 산업에 외부경제효과가 발생되어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M. C. Kemp)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 독과점의 불완전경쟁 하에서 한 나라의 무역정책이 상대국의 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
- 국내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생산자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막고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초과하는 초과이윤을 보게 하려는 불완전경쟁시장 하의 산업정책
<표 >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생산에 대한 가상 이득 행렬
미 국
생산함
생산하지 않음
한국
생산함
-40
-40
0
100
생산하지 않음
100
0
0
0
<표 4-2b> 한국에서의 생산보조금 지급이후의 이득 행렬
미 국
생산함
생산하지 않음
한국
생산함
-40
60
0
200
생산하지 않음
100
0
0
0
- 비판: 전략적 무역정책을 적용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상황 설정이 비현실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상대방 국가의 무역보복 및 무역전쟁의 발발 가능성이라는 이유 때문
시장실패와 보호무역정책
- 시장실패(market failure) 있을 때 적절한 무역조치를 취할 필요
- 외부효과(externality):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사적 생산비 + 외부불경제효과 = 사회적 생산비
사적 생산비 - 외부경제효과 = 사회적 생산비
- 외부경제를 창출하는 기업 또는 산업의 생산은 그 부문에서 발전된 지식이나 생산기술이 다른 산업분야의 생산성 증가나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
-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부경제를 낳는 기업 또는 산업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외부성효과를 제거할 수 있음. 이처럼 국내정책을 사용하였을 경우 소비 및 생산과정에서의 왜곡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에 관세나 수출보조금 등을 사용할 때보다 더 바람직하나, 후진국 또는 개도국의 경우 국내조세체계가 불안정하고 또한 정책집행 상의 손쉬움 때문에 차선(second best)으로써의 무역정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최적관세(optimal tariff argument)
- 한나라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세수준을 결정
- 세계시장에서 관세부과국이 수요독점적(monopsonistic)의 위치에 있는 대국(大國)이어서 세계시장가격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수입관세의 부과는 생산 및 소비 손실을 상회한 교역조건의 개선이 있을 경우 자국의 복지를 개선
- 이러한 나라가 보호무역조치를 취해 외국의 공급자에 압력을 가하면, 외국의 공급자는 수입국가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결국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음
- 개도국의 경우 수입대체의 명목 하에 관세가 부과되나 앞에서처럼 대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에 수입대체정책으로서의 관세가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종종 과장되어 있음

키워드

관세,   비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   무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