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체제

소개글

프랑스의 정치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랑스 개황 및 약사
1. 개 황
2. 프랑스 약사

프 랑 스 정 치
1. 정치 제도
2. 정치 구조
3. 선거 제도
4. 정당 체제
5. 동거정부란?

본문내용

동과 자본의 근본적으로 대립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두 축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인 정당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의 기민당(CDU)은 자본을, 사민당(SPD)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민당은 우파의 입장에서 성장과 이윤추구를 위한 정책에, 사민당은 성장보다는 사회적 분배나 복지와 같은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에 무게를 둔다. 이처럼 독일의 정치는 성장과 분배가 정치과정 속에서 조화롭게 교체되어온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민당과 사회당이 각각 40%정도의 지지도를 얻는 거대정당이기는 하지만 정권의 획득은 2~3%내에서 변동이 되므로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힘이 매우 크며, 거대정당이외의 자민당(FDP), 민사당(PDS), 녹색당 등의 군소정당의 목소리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2개 거대정당의 정권 획득은 군소정당과의 연정이 어떻게 이루어느냐가 핵심 관건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입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독일은 비록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극우파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부끄러워하고 본받아야 할 측면이다. - 좌에서 우까지 모든 정당들이 각자의 이념과 정책을 선두에 내세우고 견제와 균형 속에 발전해 온 선진 유럽 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⑵프랑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후 공화정과 제정과 왕정을 두루겪으며 현재의 제5공화국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정당은 특히 극우에서 극좌까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여러 군소정당들이 골고루 분포 존재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여러 정당의 난립과 의회의 권한 집중으로 5공화국에 이르러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군소정당의 난립을 상당히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는 다양하고 입지가 분명하다.
프랑스의 정당도 좌파와 우파라는 축을 중심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과정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양대 정당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좌파의 사회당과 우파의 공화국연합이 그것이다. 이 두 거대 정당이 독일의 양대 정당만큼의 지지도를 획득하지는 않지만, 좌우의 커다란 두 축을 중심으로 정치구도가 결정되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
그리고 프랑스 정당에 있어서 최근 눈여겨 보아야 할 정당이 있는데, 국민전선(FN)이 바로 그것이다.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전면에 내놓고 있는 극우정당의 대표적이 인물이 전통적인 온건 좌파 집권당의 대표인물인 조스팽을 제치고 시라크과 결선투표의 경쟁을 벌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저 놀라을 따름이다.
이러한 현상은 '옳다, 그르다' 평가차원을 떠나 그만큼 프랑스인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힘이 실려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서구의 정당은 뚜렷한 이념과 정책을 통한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정당들 사이에서 이러한 정책적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즉, 정권의 획득이라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정당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유권자의 목소리나 정책적 차별성 따위는 무시되어 온 것이다. 단지 정권의 계속적인 수호와 정권의 획득을 위한 투쟁의 대립만이 존재할 뿐인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를 단순히 '정치인들의 싸움판'으로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자기 나름의 건설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보다는 모멸과 회의만이 가득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지양되어야 마땅한 정치문화이다. 즉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장기간 고질적으로 형성되어온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걸음 한걸음 그늘에서 벗어나는 발전을 향한 점진적인 변화는 필요하다.
첫째, 국민 스스로가 정치적인 색깔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북한과의 적대적인 대립 속에 극단적인 반공교육을 받아왔으며, 최근까지 국가적으로 제시하는 이념이외의 이념은 철저히 통제되어 왔다. 이러한 이념에 대한 과도한 컴플렉스가 무의식적으로 한국인의 의식을 획일화 시키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사람은 수천 수백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주체성과 정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주는 기구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지 정치에 대한 모멸감과 정치권력의 인격화로 인해 스스로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 정당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정책을 통해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정당의 기능이나 존재도 무의미 해지는 것이다.
셋째, 여성들과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제로(ZERO)에 가깝다. 비록 최근에 젊은이들과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비중이 증가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미진하다. 젊은이과 여성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 스스로는 정치에 대한 모멸과 회의에 대한 나름의 정치의식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무관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당 자체에서도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당의 기본적인 이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단지 정권의 획득만을 위한 행동은 무의미 하다. 왜냐하면 정당의 정권획득의 목적은 정당의 특수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실현이 전제될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치인 개개의 사적 이윤이나 영달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분명히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봉사자로서 신성한 의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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