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찰제도

소개글

영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의 일반 현황
(1)국가 명칭 및 구성
(2)북아일랜드 문제
(3)영국의 정치 제도
(4) 영국의 법체계

2. 영국 경찰제도의 변천사
(1) 근세 이전의 영국의 경찰제도
(2) 영국 중세의 경찰제도
(3) 영국의 근대적 경찰제도
(4) 20세기 이후의 현대경찰제도

3. 영국의 형사 소추 제도

4. 영국의 경찰개혁의 방향
(1)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의 전통
(2) 3자 공동관리체제에서 중앙정부의 영향력 강화
(3) 정치적 중립성과 독자적 수사권
(4) 공무원 최고의 보수와 높은 도덕성
(5) 전통적인 비무장 근무활동 유지
(6) 경찰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의 도입
(7) 정부주도의 경찰

본문내용

의 철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6) 경찰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의 도입
경찰활동의 능률성, 효과성, 그리고 예산상의 가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경영방식의 이념을 도입한 것이다. 1980년대 이래 시장 지향적 정부실현의 일환으로서 경찰에서도 필수적 경쟁력 강화(CCT)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정책,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 경찰업무의 민영화,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신 공공관리(NPM)등이 경찰개혁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경찰업무에 필수적 경쟁력 강화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예산 및 지출에 커다란 절약을 가져다 주었으며, 시민헌장으로 시민의 욕구와 희망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경찰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부수적 업무는 민영화를 추진하여 범죄퇴치와 시민보호에 전념하도록 했으며, 경찰업무전체에 품질관리(TQM)관념이 도입되었다.
(7) 정부주도의 경찰개혁 추진
영국경찰의 개혁은 13세기말부터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는 1829년 런던수도경찰청의 창설 직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개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의 모든 개혁 작업이 경찰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1285년 에드워드 1세 및 1919년 데스바러 위원회에 의한 경찰개혁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하였다.
영국경찰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한 기관은 왕립경찰위원회이다. 그 외에도 쉬이위원회(Sheehy Committee)의 개혁보고서 및 경찰개혁 정부백서(White Paper)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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