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제도와 역사

목차

서론
1.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2.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3. 식민지 경찰시대
4. 미군정하의 경찰
5.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6.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본문내용

. 이에 따라 1948년 11월 4일부터 내무부 치안국을 중앙경찰 행정기구로 하는 국가경찰로 재조직되었다.
내무부 경찰체제는 1948년 9월 3일의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에서 내무부가 과도정부의 경무부를 인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는 경찰조직이 부에서 국으로 격하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체제는 1975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된 후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될 때까지 유지된다. 1953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되고, 해양경찰대가 설치되었으며 1968년에는 전투경찰대의 설치, 1969년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었고, 1979년에는 경찰대학 설치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에 경찰대학이 개교하였다. 1975년에는 경찰이 맡아왔던 소방업무가 내무부 민방위본부로 이관되면서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6.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경찰법의 제정으로 종래 내무부의 보조기관이었던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외청으로 승격되었으며, 지방경찰도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에서 독립된 관청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시도지사 밑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었다. 해양경찰청은 1996년 8월부터 행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 현재는 1998년 2월 종래의 내무부가 총무처와 합쳐 행정자치부로 바뀌면서 경찰은 내무부의 외청에서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전환되었다.
이상에서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하여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식민지시기의 경찰, 미군정하의 경찰,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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