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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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제도에 대한 개관
(1) 경찰의 기능
(2) 경찰조직의 모델
2. 한국의 경찰제도 실태 및 문제점
(1) 한국 경찰제도의 실태
(2) 한국 경찰제도의 문제점
3.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찬반 논의
(1) 찬성론
(2) 반대론
(3)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평가
4.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본문내용

국가의 관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도입 ·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첫째, 조직구성에 있어서 경찰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구성에 있어서 국가의 관여는 최소화해야 하며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에 대한 경험의 전무와 전문성, 국가경찰과의 공조체제 필요성, 재정력 등을 감안할 때 일정 직위에 대한 국가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능과 사무배분에 있어서 국가경찰기관은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경찰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사무를 담당한다. 지방경찰은 국가경찰이 직접처리하기로 규정하지 않은 모든 지역적 경찰사무를 담당하며, 범죄수사 및 범인체포, 운전면허, 교통법규단속 사무는 위임사무로써 담당할 수 있다. 자치사무는 개인의 생명 · 신체 · 재산보호 · 방범, 지방도로 및 교통표지판과 신호체계의 운영과 관리, 주요지방시설 경비 등을 담당한다.
셋째, 경찰비용 부담문제에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상당부분 국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국세와 지방세제의 개선을 통해 지방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넷째, 경찰기관 상호공조 문제가 제기된다. 경찰법상 응원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경계부근에서의 범인체포 등에 있어서 필요한 관할 구역을 넘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다섯째, 기타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보자와 지방의회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공생산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자치경찰제도의 공평성,   자치경찰 찬성론,   자치경찰 반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