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완화 방법 및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방법

본문내용

역할증대는 불가피하며, 한편 주공은 서민 주택공급이라는 고유영역이 있으나 민간 개발업자와의 경쟁은 불가피하므로 자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인다.
③ 주공과 민간의 다양한 택지개발 참여방안으로는 주공의 택지개발 참여 다양화, 서민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주공 자체개발, 저소득층 주택 건설시 지방공사와의 역할분담 기준확립, 택지 구입 개발시 지방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각종 도시 재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주공의 업무영역 확대해야 할 것이다.
④ 다양한 민간택지개발 방법의 모색 방향으로는 난개발 억제 대책(도시 계획적 통제)과 개발이익 환수장치마련과 구획 정리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 토지 신탁개발을 통한 사업참여, 등가 교환방식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것이다.

키워드

토지규제완화,   민간택지개발,   택지개발,   부동산,   토지,   민간택지,   토지규제,   부동산에 의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