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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할증대는 불가피하며, 한편 주공은 서민 주택공급이라는 고유영역이 있으나 민간 개발업자와의 경쟁은 불가피하므로 자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인다.
③ 주공과 민간의 다양한 택지개발 참여방안으로는 주공의 택지개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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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치를 보이는 사례 참조
※ 경쟁환경에서 수요조절에 실패 할 경우 건설사 부도 등 2차적인 사회 문제 유발 우려
- 재무적 신용도에 따라 택지가격 인상효과 발생, 예를들어 공공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토공 5.5%)는 민간(7.13%)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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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를 전면매수 또는 부분매수하는 단계에서 주민간의 마찰, 지가앙등 등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 극복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공공성이 인정되어 수용권이 부여되고, 토지 등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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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개편은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소위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경직적인 운용으로 민간부분의 택지개발은 크게 위축되게 되었으며 국민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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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사용중인 총대지면적 범위내에서 원주민을 우선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여주도록 규제를 더욱 완화하여야 한다.
2. 민간택지개발에 대한 방법
①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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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로 확대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세부항목 7개 → 61개로 확대
- 수도권 전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9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ㆍ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 내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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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백지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민간 개발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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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을 신도시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진정수,「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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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6. 12.
채천석,「부동산과 사회」, 부연사, 2003.
최호준,「시민의 도시」, 서울 : 디자인네트, 2000.
하성규김재익, 「지방화ㆍ세계화시대의 도시관리론」, 형설출판사, 1995.
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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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 이하의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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