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규제개혁의바람직한방향

소개글

우리나라규제개혁의바람직한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장. 규제완화의 원인과 과정
1. 규제 완화의 배경 및 요인
2. 규제완화와 이익집단
3. 규제완화의 정치적 상황
4. 규제완화와 규제기관 행태
2장. 경제적 규제의 완화
1. 규제완화와 과당경쟁
2. 제품 및 서비스 질의 저하문제
3. 사회적 규제목적의 저해
4.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고려
5. 과도기적 문제
6. 경제적 규제의 완화전략
3장. 사회적 규제의 강화
1. 사회적 규제의 제도적 기초
2. 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3. 예방적 목적의 사회적 규제
4장. 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완대책의 강구
규제완화와 동시에 규제기관이 규제완화로 인해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정책 목적의 실현을 위한 보완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규제기관이 규제완화에 응하기 어렵다. 특히 규제상태로부터 규제완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과도기적 문제에 대해 규제기관은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기관이 규제완화 이후 과도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에 대한 사전적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4) 정부 조직 개편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 안전 문제등은 중심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기관의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5)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조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dT는 바와 같은 정치민주화, 경제산업구조의 고도화, 사회적 욕구의 고도 및 다양화 추세 속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의 새로운 권리 관계 및 이해관계를 설정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 할수 없을 것이다. 정부규제는 바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 경제, 사회질서를 유도하고 창출 해내는 정부노력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사회의 변화와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될 때 거기에 국민적 지지가 모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경제적 규제의 완화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것이 될 수 없고 경제적 규제의 완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어떤 우려와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만 한다.
3장. 사회적 규제의 강화
1. 사회적 규제의 제도적 기초
1)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단체의 육성
우리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사회적 규제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던 중요한 사회구조 및 제도적 기초로서, 민주주의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하였던 공익단체 및 시민단체들에 대해 자세히 고찰 하였다. 요약한다면 이들은 시민 스스로가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질의 확보를 요원한다고 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하여 시민세력을 규제정치 과정의 정당한 정책참여자로 등장 시킴으로서 정부와 대기업 간의 밀착관계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2) 사법부 역할의 강화
우선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국회 및 행정부의 저항이 강하다. 다음으로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우선 법관이 너무 부족하다는점, 환경산업재해쇠자 문제 등 사회적 규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처리를 별로 달가와 하지 않는 풍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룰수 있는 법관의 자질, 전문성 축척을 저해하는 법관 인사행정등이 지적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2. 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규제, 산업재해 및 직업병 규제, 소비자 보호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그 어떤 것이든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비용은 장기적으로 모두 소비자에게 전도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사회적 규제의 강화는 기업의 수입을 감소 시키고, 경제전체적으로는 물가상승 요인을 구성하며, 그것이 선진국에서와 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경제성장의 감속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제적 부작용들은 사회적 규제의 강화에 반대하는 집단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제 목적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의 방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예방적 목적의 사회적 규제
사회적 규제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환경이 오염되엇을때 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사전 예방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4장. 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
규제기관의 조직특성과 규제정책의 결정과정 또는 집행과정 및 절차는 정부규제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지니는 경제사회 집단의 정치적 힘의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규제기관에 대한 입법통제의 강화 방안으로서 日沒法 일몰법은 어떤 행정기관의 설치근거법에 그 기관의 존속기간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직전에 규제기관의 성과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그 기관을 존속시키기 위한 再授權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있다.
정부규제의 개혁이라 하면 흔히 조직과 절차의 개선을 생각할 만큼 이 문제는 중요하다. 이것은 규제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규제정책의 결정과정 또는 집행절차는 정부규제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지니는 경제사회집단의 정치적 힘의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규제기관의 조직이나 정책결정 과정 및 절차가 편향성을 지녀 어떤 집단이 보다 강하게 또는 보다 용이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규제정책은 필연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규제 개혁라는 큰 타이틀로 규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하였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를 위해선 먼저 경제적 규제를 완화 하여야 한다. 경제적 규제의 예로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등이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규제의 강화가 있다. 사회적 규제의 강화가 있기 위해선 참여민주주의와 시민 단체의 육성, 사법부 역할의 강화, 예방적 목적의 사회적 규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행정조직의 개선과 지방자치와 규제권한의 분권화 규제정책 과정 및 절차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규제정책 과정 및 절차의 개선이 있기 위해서는 또 규제기관에 대한 입법통제, 행정적 통제의 강화, 사법적 심사의 강화, 규제 협상, 시민참여의 확대가 있어야 할것이다.
이로서 지금 까지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두 논의 하였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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