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와 전망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목표 문제

2.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문제

3. 사회복지의 내용 문제

4.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문제

5. 사회복지의 과제

6. 사회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나타나 여자의 감소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연령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에서는 남자 0.9%, 여자 4.2%로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⑶ 여성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47만명(-3.8%), 여자 62만2천명(-7.1%)으로 여자취업자의 감소폭이 크다.
⑷ 여성 사무직과 생산직노동자의 감소가 뚜렷하다.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서 여성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사무직 20만8천명(-15.2%), 생산직 32만4천명(-14.4%)의 여성이 감소하였다.
⑸ 여성정규직이 줄어들고 있다.
전년 대비 임금노동자의 감소비율은 7.8%, 비임금노동자는 0.6% 줄어들었다. 비임금노동자중 자영업주는 25만1천명(-4.2%) 줄어든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는 20만1천명(10.5%) 늘어났다. 임금노동자 중 여성상용고는 40만명(-19.8%)이나 줄어 남성 32만6천명(-6.2%)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런 통계를 봤을 때 경제위기에 여성들이 더 큰 여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실업정책은 ‘실업자=생계책임자인 남성’이라는 등식 아래 세워져 여성이 고려된 실업정책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전체의 16.8%에 이르고, 어느 직업도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여성우선해고가 남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97년말 실업자조사에 따르면 남성실업자의 5분의 1 정도가 부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남성실업자의 경우 전체의 38.5%가 배우자소득이 주된 수입원이라고 답하고 있다(금재호, 1997). 그리고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던 여성들이 남편의 실직, 고용불안, 임금하락 등으로 노동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남성가장 위주의 실업정책은 문제가 있다(민우회일하는여성의집,1998년취업상담사례들).
‘생계책임자로서의 남성가장과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의 모델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조순경, 1998)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이 절박한 여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실업자에 포함시켜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정부의 실업종합대책 방향에 대하여
⑴ 실제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업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실업대책의 기초로써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확한 실업자수를 바탕으로 대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⑵ 전직실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폭발적인 대량실업을 막는 방안으로 고용유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⑶ 실업대책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대책기금을 추가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두번째 추경예산을 위해 교통세와 담배세를 올리고 고소득자 중과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더불어 냉전체제하에서 경제능력 이상으로 부담해온 국방비의 재조정도 적극 검토할 때이다.
⑷ 고용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5인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의 실직자에 대한 대책, 5인미만 사업장의 실시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최초 수급일 2000년 1월), 임시시간일용직 실직자의 고용보험 적용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⑸ 고용창출에 정부가 앞서야 한다.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고용이다.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로 통하는 상황이다. 실업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⑹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
우선 실직 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또 노동력 재배치 계획과 고용조정 이후 직종변화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의 수립이 시급하다.
⑺ 취약한 취업알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인력은행추가 설치, 민간상담원증원배치, 구인구직정보 온라인화를 계획,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직자 취업알선능력은 OECD 국가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공공취업알선기구와 전담직원수는 일본의 10분의 1이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실무지식과 대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훈련시켜 구직자 개인에게 다가가야 한다.
⑻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의 고용,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노동사무소와 행정적 연계, 기존 공무원의 복지업무로의 전환, 사회복지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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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만두, 한혜경 공저,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1993,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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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자헌, 한국사회복지사, 홍익재, 1984, pp67-69
7. 권욱상,사회복지 실천론, 학문사,1999년, pp2-8
8. 남세진, 인간과 복지, 한울, 1992, pp68-7
9. 남세진˙조홍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1997, pp77-95. pp4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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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1999, pp87-88
참고 인터넷사이트
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복지사업, 성금모금, 자원봉사자 모집, 배분방법, 사랑의열매 등 소개. http://www.chest.or.kr/
2. 굿네이버스 - 아동학대, 결식아동, 북한돕기, 제3세계구호개발사업 사회복지기관. 사업안내, 후원방법, 이웃이야기 수록. http://www.goodneighbors.org
3. 사회복지정보원 - 사회복지 종합정보, 뉴스그룹, 메일링 리스트 제공.
http://welfare.or.kr
4. 한국사회복지학회 - 사회복지학 연구자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석사학위 이상 사람들의 모임. http://www.kasw.org/
5. 한국아동복지학회 - 아동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실무방법 증진. http://www.kchildwelf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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