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계보

목차

Ⅰ. 지방자치의 두 계보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

Ⅲ. 두 계보의 접근과 조화

본문내용

에서 두가지의 기본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자국들의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정과 가감을 하게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구체적 형태는 더욱 다양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자치제도의 다양화경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각국 지방자치제도의 큰 흐름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곳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느 국가의 지방자치에서도 두 가지 제도의 기본적 관념이 공통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수렴현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다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진전이다. 민주주의는 주민이 당연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관념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경향은 유럽대륙에 지방분권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생독립국들에 있어서도 정치체제의 분화를 서서히 진행시키고 있다. 이는 단체자치에 기반을 둔 나라들이 주민자치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 사조와 신중앙집권화 현상이다. 오늘날의 국가는 관행이나 전통보다 법률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특정지역문제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교통·통신혁명으로 인하여 광역 또는 전국적 문제로 변질되는 사회문제도 많다. 도로·수도·교육·보건 등의 문제가 그런 예에 속한다. 이런 사무들은 지방정부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다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법치주의 사조와 신중앙집화현상은 주민자치에 더 비중을 둔 나라들이 단체자치의 논리를 제도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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