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조례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Ⅱ 자치입법권
1. 조례의 개념과 특성
2. 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1) 법령우위의 원칙
2)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제정
3) 법률추가규제조례
4) 법률초과규제조례

Ⅲ.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 분석
1. 조례의 제 개정 활동 현황
2. 사회복지관련 각종위원회의 구성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

본문내용

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회복지사업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 기대는 어렵다. 학자들의 법해석 견해도 갈라지고 법원 판례도 아직은 엄격하나,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약간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있어 희망을 갖게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다양성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 10조 제3항에서 "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복지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법률우위의 원칙도 살리고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조례제정권도 살리는 효과를 얻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제정해야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조례규정사항으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완비함은 물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호의 내용, 대상, 조건 등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정등 활발한 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조례,   규칙,   조례의 개념과 특성,   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조례의 제정,개정활동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