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법의 체계정립을 위한 시론

목차

1.서 언

2.「교통형법」의 개념

3.교통형법의 기본이념

4.교통형법의 성격
(1)교통형법의 합목적성·비윤리성 및 기술성
(2)교통형법의 국제성

본문내용

란 反對의 命令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fl라고 한다.주22)
주21) Marschall v.Bieberstein, vom Kampf des Rechts gegen die Gesetze, 1927, S.116, 12f.
주22) Gustav Radbruch, Rechsphilosophie herausgegeben von Erik Wolf und Hans-Peter Schneider, 1973, S.168.
_ 그러나 交通法規의 대부분은 交通의 圓滑이라는 合目的的 고려에서 나온 것이고 Radbruch가 예로 든 「左側通行」을 命할 것이냐 「右側通行」을 命할 것이냐 하는 問題도 어느 쪽을 選擇할 것인가 意思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恣意的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결국은 衝突의 防止를 통한 交[25] 通圓滑의 확보란 目的을 위하여 어느 한쪽인 「左側通行」을 命하기로 決定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規範도 合目的性의 要求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므로 위 見解에 전적으로 찬동하기 어렵다. 다만 원래는 合目的的 考慮下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交通規範들은 그 實效性을 위하여 法的 安定性 즉 實定性을 강하게 요구하고 따라서 交通規範은 實定法으로 制定 施行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 改正에 있어서도 愼重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一部 交通法規는 "方向規範"의 性格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_ 交通刑法의 위와 같은 合目的性과 非倫理性 技術性 때문에 그 實效性이 촉진되지 못하는 것은 특히 標準的인 交通行動規則이 上述한 道德的 原理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 일찌기 學校에서나 家庭에서 敎育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뒤 늦게 實際經驗을 통하여 비로소 힘겹게 認識된다는 事實에 基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學校 등에서의 早期의 交通敎育은 必須的이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交通共同體的(verkehrssozial) 姿勢의 定立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주23)
주23) Janiszewski, a.a.O., S.5.
(2) 交通刑法의 國際性
_ 한편 交通刑法은 그 合目的性과 非倫理性 技術性으로 인하여 各國의 社會倫理的 文化的 異質性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정도 國際的으로 統一化된 制度와 法理論이 形成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_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交通에 관한 우리 나라의 立法과 制度는 先進諸國에 비하여 상당히 落後되어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나라는 1949. 9. 19 제네바에서 채택된 「道路交通에관한協約」(1952. 3. 26 發效)에 1971. 6. 14 加入함으로써 同協約은 1971. 7. 14 우리 나라에 대하여도 發效되었다(條約 第389號).주24) 그러나 同協約은 1968. 11. 8 빈(Wien)에서 채택된 「道路交通에 관한 協約」에 의하여 이미 많은 部分이 改正되었으므로 우리 나라도 時代變遷과 國際化要請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 1968. 11. 8의 빈 協約에 조속히 加入할 것이 要望된다.주25)
주24) 外務部, 條約集, 多者條約 第3卷 1-16面 參照.

키워드

교통형법의 체계정립을 위한 시론,   교통,   형법,   교통형법,   형사정책,   교통규범,   합목적성,   비윤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