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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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인이냐를 부문하고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조사). 「체약국은 각 헌법에 따라, 이 조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범죄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조오)고 되어 있으며, 또 행위자는 범죄지국의 법원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조육). 제오조에 의거해서 집단살해죄를 형법전에 규정한 나라도 있다(유고형법일이사조이하). 우리나라는 일구오 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다.
_ 전후, 전쟁범죄의 문제를 둘러싸고 중대한 관심을 일으킨 것으로,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처벌 조직 및 절차를 취급하는 형사국제법(Volkerstrafrecht, droit international penal)이 있다. 형사국제법의 중핵을 이루는 것은 국제범죄라는 개념이며, 여기에는 평화에 대한 죄, 전쟁의 죄 및 인도에 대한 죄의 세 종류가 있다. 집단살해죄도 인도에 대한 죄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형사국제법의 문제가 되지만, 동시에 내국법의 적용을 받는 한에 있어서(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지 않는 현재로는 이 경우만이다) 국제형법의 문제가 된다. 현재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 가운데는, 국제법상의 범죄로서 형사국제법의 영역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 더러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국제법이 전쟁범죄를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제범죄의 제압에 관한 실제적의의를 갖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재판권의 위양이 없으면 국제재판소의 재판권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형법에 있어서 세계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대하리라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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