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내각제와 대통령제

소개글

한국정치의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부형태의 기본구조
1.대통령중심제의 정의와 특징
2.의원내각제의 정의와 특징
3.이원집정제 (또는 중간형 내각제.대통령제)

Ⅲ. 서구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들
1. 후앙 린쯔(Juan J. Linz)의 견해
2. 죠바니 사르토리(Giovanni Sartori)의 견해
3. 알프레드 스테판.신디 스카치의 비교적 시각

Ⅳ. 우리 나라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정당정치 제도화의 미숙
2. 선거제도의 문제
3. 권력의 집중화
4. 대안으로서의 내각제

Ⅴ. 결 론

본문내용

과제,”『한국 민주화 10년: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사회학회, 1997), pp.4~5. 이것은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 및
헌정질서와 충돌하면서 그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권위주의에 물들게 되고 그것은 대통령의 오만과 권위주의를 가능게 하여 권력의 부패 현상을 가져온다. 김현철 사건은 이러한 사태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대안으로서의 내각제
한국정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중앙의 정점으로 권략이 집중하는 현상이다. 이것을 그레고리 헨더슨은
“권력의 소용돌이”(vorte of power)라고 일찍이 말했다. 이 권력을 체현하는 것이 한국의 헌법이
제도화 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여기에서 최근에 정치적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내각제는 대통령제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까 ? 이 문제는 제도로서의 두제도가 갖는 장단점과 그리고 특정의 제도가
도입될때의 정치적 현실들과 권력구조, 정치문화등의 요소들이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민주정치의 효율적운용과 공고화를 위해서는 내각제가 대통령제 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내각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총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경우에나 내각제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건이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이다.
내각제는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내각제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결속력이 강하고 규율이 엄격한 정당들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이 정당들의 활동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된 정당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정당에 대한 일체감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당들 사이에는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신명순,조정관 공역, 앞의 책 p.10.선거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서유럽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 논의되는
내각제는 그것이 비례대표제와 결합되지 않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위에서 살표보았지만 우리 나라 정당의 속성은 무책임한 반대가 체질화 되어 있고,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들 사이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각제를
채택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론은 지역할거적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이
초래하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상당한 호소력을 확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내각제가
대통령제의 권력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일 수 있는 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이념적 정책정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기성의 지배엘리트체제와
지역정당구도를 고착시키는 정치야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인의 자질이 미비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부재한 우리 정현실에서 정치불안의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다.임현진, 앞의 책, p.14. 먼저 옳바른 정치구조와
사회의식을 확립한 후에 그 장단점을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서 내각제적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대통령제에서는 보기 드물게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각료제청권과 내각통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집중된 행정부 권력을 부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대통령은 외정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내정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권력분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시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국무위원들에게도 적용한다면 행정부 내부의 권력분산과 더불어
행정부와 국회간의 상호 균형과 견제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권력분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최근에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내각제의 논의에 대해 살표 보았다. 우리 정치에서 진행되어 온
내각제 대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논의가 특정 정치지도자나 특정 정당의 정략이나 당리당략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어왔고 이러한 논의는 우리 정치의 민주적인 운용이나 민주정치의 공고화라는 면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세계적으로 저명한 비교정치학자들의 내각제와 대통령제, 그리고 중간형 대통려제에 관해
이론적 논의에 대해 보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나 정치적 안정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내각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각제는 발달된(제도화된)정당체계나
선거제도 하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무조건적인 내각제 도입 논의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 사회적 구조를 살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은 지금의 위기는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에 기인 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한국의 구조적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정당체계나 선거제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되어 야 할 점
있는 것이다. 내각제에 성공한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와 같은 정당 제도하에서는 내각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채택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분산이다. 이렇게 하여
점진적인 정치.사회의 안정을 달성한 후에 그 장단점을 면밀히 평가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參 考 文 獻
김만흠,『한국정치의 재인식』, 서울:풀빛, 1997.
신명순.조정관 공역,『내각제와 대통령제』, 서울:나남, 1995.
임현진,“한국 민주화의 과제:포용과 융합의 사회발전을 위하여,”『한국
민주화 10년: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1997.
장훈,“한국 민주화 10년의 정당정치:연속성과 변화,”『한국 민주화 10년:
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1997.
최장집,“한국민주화의 특성과 질 높은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과제,”『한국
민주화 10년: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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