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정부운용][정부상][정부]정부형태의 현황, 정부형태의 장단점과 정부운용의 문제점 및 향후 바람직한 정부상 분석(정부형태 현황과 장단점, 정부운용의 문제점, 바람직한 정부상, 정부, 정부운용)

소개글

[정부형태][정부운용][정부상][정부]정부형태의 현황, 정부형태의 장단점과 정부운용의 문제점 및 향후 바람직한 정부상 분석(정부형태 현황과 장단점, 정부운용의 문제점, 바람직한 정부상, 정부, 정부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부형태 현황과 장단점
1. 대통령제의 정의
2.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대통령제의 유형
1) 미국식 대통령제
2) 신 대통령제
3) 모방제 대통령제
4. 의원내각제
5. 의원내각제의 특징
6.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7. 이원정부제
8. 이원정부제의 유형
9.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정부운용의 문제점

Ⅳ. 향후 바람직한 정부상
1. 신뢰받는 정부
2.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3. 학습능력이 있는 정부
4.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정부
5.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전달하는 정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과 변화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 얻는자와 잃는자를 낳는다.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전체이익의 개선이라는 판단만 있으면 밀어부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잃게 되는 자를 적절히 설득할 수 없을 때 정책은 표류할 수 밖에 없다. 변화와 개혁은 그로 인해 생겨나는 피해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 없이는 결코 현실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서에 의존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의 문제를 정부가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
지역간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과대성장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소외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WTO 체제의 편입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농민, 지식정보기반산업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적응력이 약한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장치는 재정에 의한 소득지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이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장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전장치의 마련은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안이한 행태를 부추기고 국가예산의 효율성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잃는자의 요구에 대한 적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국내외적인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위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권위는 독선이나 강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그리고 정부 담당자들의 도덕성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5.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전달하는 정부
정부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박통희, 2000).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완화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는 제반 분야와 관련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어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소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 대부분의 갈등은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뢰성 있고 불편부당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정책분석 관련 교재에서도 현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정책선택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Stokey and Zeckhauser, A Primer. p.261). 정확한 사실과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설득과 자발적 행동변화의 유도는 그 자체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효과를 거두는 중요한 집행수단이 될 수 있다(Stone, 1996). 지나친 음주와 흡연의 삼가, 안전벨트 착용, 에너지 절약, 인구성장억제, 자원재생, 장기기증 등은 정부주도의 정책적 개입보다는 정확한 사실과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설득을 통해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정부는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기관들에게 정보공개의 의무화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각 행위자들간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와 일반 국민들간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합리적인 선택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식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담배갑에 경고표시, 상장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태보고의 의무화,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무화, 자동차의 연비,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정도, 농산물의 수입산 또는 국내산 여부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행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문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자료를 제시하고 나아가서 논리와 정확한 증거(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Stone, 1996). 정확한 사실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설득은 일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전이나 교조적 주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일시적인 위기모면을 위한 속임수나 선전, 교조적 설득은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만다.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제 분야에 관련된 정확한 실태와 앞으로 예견되는 변화의 모습을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번웅(1999),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서비스의 과제와 전망, 한국행정연구 제8권 제2호
문진영(1998), 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5호,
송하중(1993), 21세기 행정환경과 정부기능, 한국행정연구 제2권
이종범(1995), 기업형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제4권 제1호
안문석(1989), 행정정보체계론
오성호(역)(2000), 부유한 노예 서울:김영사
임혁백, 안석교 외(2000),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 서울: 나남출판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과한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최장집(1998),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개혁방향과 전략에 관한 하나의 소고, 21세기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정책의 과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상연(1996), 지방정부 부서간의 정보공유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의왕시, 도시업무관련 부서의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30(2)

키워드

정부,   정부형태,   정부운용,   정부상,   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