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정치이론적 논의

소개글

민주사회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정치이론적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주주의: 제도적·형식적 접근과 내용적·실체적 접근
1) 제도적 차원
2) 정치이론적 접근: 내용적·실체적 접근

3. 정치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운영원칙에 관한 입장과 이론
1) 민주사회 운영의 근본원칙: 목적론적 입장
2) 민주사회 운영의 근본원칙: 의무론적 입장

4.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정치이론적 논의
1) 개인의 권리와 이익
2) 국가의 필요성과 권위
3) 시민사회의 특성
4)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특성

5.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유형
유형 1: 국가의 자율성 약, 시민사회의 자율성 약
유형 2: 국가의 자율성 강, 시민사회의 자율성 약
유형3: 국가의 자율성 약, 시민사회의 자율성 강
유형4: 국가의 자율성 강, 시민사회의 자율성 강

6. 개방적·합의적 민주주의
-대화와 토론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능동적 역할

본문내용

, 집단과 개인의 충돌, 집단과 국가간의 충동의 문제 등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6. 개방적·합의적 민주주의
-대화와 토론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능동적 역할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라 시민사회내의 가치의 다양성은 확대되기 마련이며 국가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보장과 중립주의적 입장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내의 가치의 다양성에 따른 권리와 이해갈등의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제한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며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국가의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자.
첫째, 국가의 공공선의 창출 및 유지기능이 요구된다. 즉 공공질서의 유지 및 사회통합성의 유지, 교통 및 환경문제와 같은 공공문제의 해결에 대한 국가의 고유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시장의 보장과 사유재산의 제한의 문제는 국가의 전체적인 공공선의 유지의 관점에서 국가의 능동적 역할의 범위와 한계가 설정된다. 이러한 개입시에는 보다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간접적 접근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셋째, 국가가 민주사회의 운영에 기초적인 시민교육에 대한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시민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합리성에 대한 교육과 대화의 협상능력의 배양, 그리고 공중도덕 및 공중질서에 대한 교육, 타자의 가치관 존중과 관용,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폭력사용의 자제, 전통적 도덕과 가치에 대한 재해석과 강조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시민문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다양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정치의 발전은 국가-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차적으로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보의 형태로 진전되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확보는 곧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되었다. 시민사회의 발전의 구체적 양상은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가치관의 발전과 이에 따른 권리·이해관계의 진전이며 이는 불가피하게 시민사회내의 권리·이해관계의 충돌의 양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공공재의 창출유지라는 고전적인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새로이 대두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역할의 범위와 한계는 분명 자유민주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다원주의적 성격과 목적에 대한 개방성의 보장이라는 기준에 의해 설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키워드

민주사회운영,   민주사회운영의 기본원칙,   민주주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