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위와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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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위와 사회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전제하였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는 우리 삶의 전통이나 공동체의 가치에 불충분한 관심을 표방하고 자유주의가 고집하는 정부의 중립성은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리주의 철학이 자유주의의 수정에 있어 제시한 중요한 방향전환은 재분배가 불가능한 권리 위주의 이론으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이제는 사회전체의 공리의 증가를 위해 국가가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배정책이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공리주의적 이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분배정책의 기본지침을 평등이나 개인의 권리 혹은 자유 같은 추상적인 구호에서 찾는 것보다는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러너(A. Lerner)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최선의 분배는 균등한 분배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이익이 무시되기도 하고 희생이 강제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공리주의의 문제점이다.
개인의 자유냐 공동체적 이익이냐의 문제가 결국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롤스의 사상을 통해 이 문제의 합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사회정의 즉 공정성에 대한 견해를 도출해 볼 수 있다.
(4) 사회정의의 이해 (공리주의와 관련하여)
사회정의란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회정의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적 감정·기호를 개입시키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올바른 합법적인 기준·척도를 지향하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사회정의 원리는 18세기 이후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대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야경국가로서의 기능의 명분을 넘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다같이 가능한 한 최대의 균등한 자유를 누리자는 균등한 자유, 즉 최대의 균등한 자유원리와 현대에 들어 급격히 부상한 사회복지주의의 개념이 반영되어 고전적 자유주의에 복지개념을 더하여 수정적 자유주의(복지자유주의)로 평등을 지향한다는 조건하의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설명된다.
인간은 평등하다는 역사적 격률과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령, 만민의 평등창조사상이 상호존중에서 공정성 그리고 사회정의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회정의의 원천이며 정당성의 근거이다.
사회정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공평성이나 공평한 분배가 결과만에 대한 관심이나, 결과를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는 배분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공평정신을 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회의 최대다수의 최대유용성을 강조하는 공리적 생각이 아니다. 공리주의자들의 정의개념은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서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며 그들의 기본정신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이다. 곧, 공리주의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되도록 많은 유용함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이자 덕목이자 정의이기 때문에 때로는 소수의, 개개인의 이익이 무시되기도 하고 희생이 강제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리주의로서는 사회정의의 공정성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Ⅲ. 결론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개인의 가치에 두고 있다. 인간이 지닌 가능성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국가와 사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자유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개인의 자율권과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는 특히 경제영역에서 실용주의 원칙과 결합되면서 개인주의적 사회철학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개인주의적 사회철학은 전통에 얽매여 있던 인간을 해방시켜 정치적·경제적·정신적 존재로 인정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사회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회철학은 초기의 고전적 국민경제학의 조화로운 경제모델에 기초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에 따라 생산의 극대화와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의 복지의 최적화를 꾀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자유주의는 구체제의 군주·권위주의적 국가에서 법치국가로 이행해 가는 '법치운동'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 자유주의는 산업사회의 제반관계 하에서 자유주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민주적 자율권과 자유로운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다. '냉전'과 '경제적 기적'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창의적으로 엮어갈 수 있는 새로운 역동적인 사회로 변모되면서, 자유주의는 기회균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과제를 동시에 받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자유주의의 역사를 살펴봤고 로크와 노직 그리고 지난 70년대 꺼져가고 있던 자유주의의 불씨를 되살린 롤즈의 정의론(롤즈, 1989)을 살펴봄으로써 자유주의의 가능성을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롤즈의 정의론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긍정적 자유는 물론 부정적 자유도 보호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공동체를 공존시키면서 연대성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도 남아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라는 문제로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이론을 통해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자유주의라는 개인의 자유, 권리와 공동체적 분배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참고 문헌
· 김상은, 1987, 「현대사회정의론」, 이문출판사
· 존 롤스, 황경식 역, 1998,「사회정의론 1,2」, 서광사
· 존 롤스, 이인탁 외 역, 「공정으로서의 정의」, 서광사
· 김준규 저, 「뉴 밀레니엄 행정학」
· 김항규 저,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 이근식, 황경식 외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001, 삼성경제연구소
· 이남복 「자유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박사 논문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The economist, 1997, 1, 2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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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로크,   노직,   롤스,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