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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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상사업이 다양화되면서 환경·생태문제, 자원관리, 고도 경영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경쟁적이며, 과시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대상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특정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업계획하에서 시장성과 수익성, 자금 흐름 및 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후관리체계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경영수익사업은 투자재원조달 미비, 예상수익의 과대계상, 타당성 검토 결여 등으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경영수익사업 관련 제도의 경직성, 수익금 징수 근거의 비합리성 및 복잡성은 탄력적인 업무추진과 독자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상부감독기관이 행하는 선정지침과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수시 감사가 창의성과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취약으로 인건비, 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며, 경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개선보다는 단기적 수익확보에 치중함으로써 신규사업을 선정할 경우 지나치게 수익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규모가 커지면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상사업의 운영상 유동성이 큰 관계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키워드

경영수익사업,   수익사업,   지방행정,   행정자치,   지방행정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