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본문내용

치가 강구되어 있는 데 반하여,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대하여는 그러한 제도의 적용이 어렵거나 배제되어 비밀누설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5. 공동규범의 왜곡
민간은 민간주체들간의 상호경쟁과 갈등 문제에 스스로 규칙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약관 같은 것을 설정할 때에 고객이나 다수국민의 입장보다 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사업의 집행을 민간에게 맡기더라도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은 정부가 부여해 주어야 한다.
6. 민간부문의 능력 문제
일반적으로는 민간 부문이 정부부문보다 전문기술면에서 우수하다고 하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정부부문보다 뒤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능력에 한계가 있고, 자체 재정능력의 부족으로 서비스공급량이 적어질 수도 있으며, 파산되는 경우에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7. 비효율성의 문제
위탁대상 업무의 선정시 그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위임기관의 통제와 지도를 받아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키워드

민간위탁,   행정위탁,   위탁,   위임,   지방자치,   지방개발사업,   민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