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업 사례

소개글

위탁매매업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위탁매매인의 의의
법률관계 – 내부관계
법률관계 – 외부관계
Case Study 1
Case Study 2
Case Study 3

본문내용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업 의의, 위탁매매업 법률관계, 위탁매매업 내부관계, 위탁매매업 외부관계, 위탁매매업 사례]


위탁 매매인의 의의
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
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는 위탁매매인이 된다.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102조)
** 비교 : 위탁매매인(자기 명의) vs 상업사용인(타인에 종속)
위탁매매인(법률행위) vs 중개인 또는 중개대리상(중개행위)

② 타인의 계산(경제적 효과) : 매매의 손익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103조)
- 경제의 실질을 중시, 위탁자 보호

위탁자 : 비용ㆍ손익 등 거래의 전 책임을 지는 자.
(위탁매매인에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의뢰한 자)
** 위탁자는 상인, 비상인, 특정인, 불특정인, 다수인이라도 무관하다.
**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 상사매매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1986. 6.24. 선고  86도1000 판결 【업무상횡령】[공1986.8.1.(781),984]

판시사항위탁판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사용소비한 경우의 죄책
재판요지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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