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도급의 개념, 도급과 위탁, 도급과 근로자공급,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3권,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시간,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착취 사례 분석(도급, 하청)

소개글

[도급][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도급의 개념, 도급과 위탁, 도급과 근로자공급,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3권,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시간,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착취 사례 분석(도급, 하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급의 개념

Ⅲ. 도급과 위탁
1. 도급
2. 위탁

Ⅳ. 도급과 근로자공급

Ⅴ.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3권

Ⅵ.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시간

Ⅶ.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착취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어와 각 하청업체는 원청인 캐리어 노사의 임단협이 4월 19일 마무리되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하청과 같은 시기에 부분파업을 하고 있었던 원청과의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하청노조를 고립탄압하기위한 사측의 악랄한 계산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곧바로 하청 조합원들에게 경고장이 날아오고, 4월 25일 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어이없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수백 명의 관리직을 대기시키고 다음날인 26일 아침에는 경찰병력을 요청하여 7개 중대의 전투경찰이 투입되었다. 공장 안에서 천막농성중인 사내하청노조 집행간부와 조합원 20여 명을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공장 출입을 막고 노조를 박살내려 했던 것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사내하청노조 이경석위원장과 긴급하게 출근한 조합원 60여 명이 25일 오후 10시 30분부터 F1 조립라인 점거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원청 (주)캐리어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공장점거에 돌입하였다. 공장점거는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책동에 맞서 노조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이자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이다.
Ⅷ. 결론
노동부 고시 기준 중 ‘노무관리의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사내하청 업체는 사실상의 인력공급만을 전담하는 불법파견 업체라 할 수 있다. 취업, 인사, 출퇴근, 작업과정 등 노무관리의 전반적 내용에서 사실상 사내하청 업체는 직간접적으로 원청의 지휘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직접적인 작업과정 측면에서 원청업체의 관리감독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은 사업경영의 독립성 결여와 더불어 사내하청 업체가 단지 인력 공급만을 담당하는 공급업체라는 점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영두(1996), 자동차산업의 하청관계와 자동차 부품업 노사관계, 노동사회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 박종수(1991), 하청관계와 노자모순, 노동경제논집, 제14권
3. 오세용(1996), 자동차업종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개선투쟁에 대하여, 노동사회연구, 제5호, 노동사회연구소
4. 정명기(1991), 한국자동차산업의 하청생산구조, 한일자동차산업 국제심포지움
5.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2004),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사례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연맹
6. 하재영(1989), 기계공업의 기술혁신과 하청분업체제, 산업연구원

키워드

도급,   하청노동자,   하청근로자,   노동3권,   노동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