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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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는 행정 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계선과 참모와의 관계, 본청과 일선기관의 형태, 창구의 조직형태 등 행정능률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또한 조직관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정원관리의 문제가 있는 바, 각 실국의 정원을 적정화하고 직능 구분에 따라 질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 요컨대, 인사, 조직, 정원을 통한 적정한 배치는 능률성 향상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된다.
셋째, 사무관리의 개선이다. 사무관리의 개선은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주장되고 있지만, 종합적인 입장에서 계획성을 가진 사무관리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관계를 갖고 정보를 교환하며 사무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가끔 자기 자치단체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 자치단체에 적합한 사무관리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체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사무관리이며 또한 행정의 능률적 운영을 기하게된다.
넷째, 재무관리의 개선이다. 재무관리사무는 내부관리사무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그 운영 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다. 행정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무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 대부분은 운영의 개선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성이 강한 분야는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단체에 적합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개선함으로써 그 능룰화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안용식 외, 2000: 598599).

키워드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