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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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만을 가리킨다. 주로 소송당사자의 개인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상의 규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면 수익자되는 사람이 그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구태어 소송경제를 해쳐가면서까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_ (10)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책문권의 상실에 의하여 소송행위의 하자는 점차 치유되는데 위 제도에 의하여 치유안되는 하자는 상소제도 이의제도에 의하여 다음 단계에서 고쳐지고 여기서도 치유안된 것은 판결의 확정재심제도를 거침으로써 점점 그 하자가 치유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오. _ 소송행위의 하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자있는 소송행위의 전환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소송행위의 해석문제에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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