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 검토

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表示主義에 기운 절충주의의 입장(통설 판례)

2. 新意思主義의 입장

3. 오표시 무해의 원칙

본문내용

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乙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乙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 해 설 ] 물론 매수인은 甲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乙 토지를 다시 매도한 경우에 그 전득자는 선의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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