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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내적인 심리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송병용 외 1명(1999) / 법률행위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엄복현(2011) / 법률행위의 해석, 대한민국 육군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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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해석이라고 할 때, 어떠한 것을 그 내용으로 인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내용으로 찾아내야 하는가가 문제. 이를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라 함
학설의 대립
①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 (근래 판례)
② 해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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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서는 양 당사자의 진의가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중시되므로 진의와 표시의 불일지에 따른 착오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Ⅰ. 서설
Ⅱ.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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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표의자의 시각
내심의 효과의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규범적 해석
상대방의 시각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보충적 해석
제 3자의 시각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계약 1. 법률행위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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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표의자의 시각
내심의 효과의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규범적 해석
상대방의 시각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보충적 해석
제 3자의 시각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계약 1. 법률행위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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