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민법 요약정리 104조) 요약정리

소개글

법률행위의 해석 (민법 요약정리 104조)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2.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 순서
1) 당사자의 목적
2) 사실인 관습 (106조)
3) 임의 법규 (105조)
4) 신의, 성실(조리)

3.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본문내용

고 제 3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제 3자의 시각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계약에 주로 적용된다.
구 분
판단자
탐구대상
적용영역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시각
내심의 효과의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 무해의 원칙
규범적 해석
상대방의 시각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보충적 해석
제 3자의 시각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계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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